영구임대아파트 외부환경 개선과정에 나타난 계획과 실천 간극 고찰 - 가양4,5단지 및 성산단지를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거주민의 고령화와 노후화가 진행 중인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환경개선과정에 나타난 계획과 실천의 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실시한 가양4,5단지 및 성산단지의 외부환경개선사업에서 나타난 계획과 실천의 간극을 고찰하여 앞으로 실시하게 될 영구임대아파트 외부환경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것에 있다.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 외부환경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문제, 고령화, 노후화 문제에 대응한 계획위주의 연구에 국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계획이 실천되었을 때 거주민의 인식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환경개선사업 이해관계자(계획자, 거주민, 사업시행자)의 수행담을 들어보고 간극의 발생 원인을 고찰하여 거주민이 만족하며 사업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는 선행연구, 사업보고서, 설계도면, 관련서적, 현장답사, 심층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변경 및 무산된 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 외부환경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계획과 실천 간극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단계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외부환경에서 주차장공간의 협소함, 불건전행태로 인한 외부활동 제약, 거주민 역량의 문제가 있었다. 영구임대아파트 외부환경개선 사업의 계획은 주차장을 줄여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 대다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계획은 전부 무산되었다. 초기입주부터 지금까지 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의 차량소유 가구수가 늘어났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외부차량이 단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주차공간 협소의 문제를 먼저 개선한 후 외부공간개선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발생하는 반사회적행위로 인하여 외부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초기와 비교하면 반사회적행위 빈도가 낮아졌지만 옛날의 안좋았던 기억과 여전히 발생하는 불건전 행태로 휴게시설에 대해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머물다 쉬는 형태의 휴게시설(파고라,벤치,정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설계자와 거주민과의 간극 문제이다. 설계자의 의도는 좋으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계획들이 대다수였다. 고령화 단지인 영구임대단지에서는 차량운행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차공간 확장을 더 원하고 있었다. 이에 사업을 맡은 설계자 또한 주차공간의 축소와 확장에 있어서 적절히 배분하여 적합한 계획을 실시하였다. 주차공간을 축소시켜 보행환경을 높이고 고령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차공간의 축소로 주차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활용도가 낮은 놀이터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놀이터 인근 주민들은 놀이터가 이용되지 않더라도 매연이 발생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자기 거주동 앞에 생기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었다. 단지 전체로 봤을 때는 주차장 확장 계획이 필요한 요소이지만 계획이 실시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를 하였다. 단지 전체를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계획자의 관점과 실제로 계획이 실현되는 거주민들의 관점이 다름을 알 수가 있다. 텃밭과 카페조성 계획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텃밭조성 후 운영, 관리의 문제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텃밭을 가꾸기에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고령자가 밀집해 있는 영구임대 단지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카페공간 보다는 고령자들이 젊은시절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고령자의 신체능력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텃밭공간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도 텃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이 높은 텃밭을 조성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시공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이 변경되어 조성된 공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양4단지의 운동공간과 가양5단지의 휴게공간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각단지의 임차인대표가 주민들과 소통하여 계획 변경을 제안하였다. 임차인대표의 역량이 계획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임차인대표와 동대표가 사업에서 거주민과 설계자, 시행자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셋째, 실천과정에서 시행자와 거주민간의 갈등으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주차장을 축소하고 보행로확장을 하는 계획에서는 사업과정 중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민원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주민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게 되었다. 가양4단지에서는 이전 소리길(생태연못) 조성 사업 후 관리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민들이 SH공사의 사업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반감이 커졌다. 임차인대표는 약 한달 동안 단식투쟁을 하면서 사업을 반대하였다. 사업 시작 전 주민 설명회를 열어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고 사업에 관심 없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