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진화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자본주의 정책의 의의

Abstract

본고는 독일의 사회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체제를 바탕으로 한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자본주의 이념과 정책을 통하여 한국자본주의 진화와 노사관계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구라파 후진국으로 출발한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하여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 대외 무역 의존도 가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발전한 나라 등, 독일은 선진국 중,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점이 대단히 많은 나라이다.

한국 자본주의와 노사관계는 경제기술사회의 지각변동을 맞이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경제기술사회의 변화는 한편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창의사회로 이동됨에 따라 우리경제사회의 새로운 진로 모색을 요구하게 되였고, 다른 한편 세계화와 디지털혁명으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는 공생발전의 경제사회정책을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다. 실로 한국경제는 다른 산업 국에 비하여서는 우등생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 고임금 저성장, 실업률의 증가, 빈곤층의 증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난국을 타개하고, 공생발전의 한 국적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진화와 노사관계발전을 모색함에 있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그에 따른 경제정책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은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 되겠다.

특히 오늘날 한국자본주의 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극화와 더불어 사회갈등 해소와를 위한 사회통합의 과제에 즈음하여 정부 주도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우리의 DNA로 미루어보아, 독일이 사회시장경제 체제에서 취한 질서자유주의에 의한 질서경제정책과 인본적자본주의에 의한 인적자본형성 정책에서 배울 점이 대단히 많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맨주먹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1959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달러(GNI)였던 한국경제는 이제 2만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후진국으로서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같은 경이 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우리의 압축경제성장은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공격 에 직면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교육, 의료, 주택, 교통서비스 등 사회적 인프라와 사회적 가치창출의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을 증폭시켜 노사갈등을 비롯한 다 양한 사회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노사갈등, 계급투쟁적 사고 와 행동, 상호불신과 집단이기주의 팽배 등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한 갈등해소와 공동체 확립의 노력은 존립과 발전에 선택이 아니 라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는 괄목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불 신과 갈등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한다. 이러한 당면 난관들을 돌파하고 선진화의 문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범국가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성장사회와 따뜻한 공생 자본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선진화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실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 시장경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제체제지만 또한 자유 경쟁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현대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도 부른다. 즉, 현실의 자본주의가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실현시키는 데 실패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의 요인 으로는 자원의 집중과 집적에 따른 독과점의 형성, 빈부격차, 환경파괴, 불황과 실업 외에 공공재 (Public Good)의 공급부족의 문제가 있다. 공공재란 행정, 국방, 치안, 화폐금융, 노동, 교육, 복 지,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이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를 말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만 맡기면 공급 부족하고 독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생산과 관리가 불가피한 재화이다. 즉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는 눈에 보이는 손 의 투자와 관리의 작용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보이는 손에 의한 국가를 대변한 정부의 역할이 공익분야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국가의 눈에 보이는 손이 효과적인 역할을 기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시장기능의 순기능 을 저해 하지 않도록 작용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비효율적인 관 료제의 관리와 정치집단의 이해조정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기틀인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엄청난 거래비용과 함께 막대한 예산소요를 야기시키는 정부실패(Goverment Failure)나 정치포퓰리즘 등으로 빠지기 쉽다. 더욱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시해적인 복지정책이나 보편적인 복지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을 자아내어 생산적인 복지가 아닌 소비적인 복지로 전락되어 복지망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보충적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시장, 사회보장, 화폐금융, 치안, 교육 등 질서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하고 과정적 개입은 최소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의한 질서정책과 과정정책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대단히 크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인본적자본주의 사상에 의한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 형성정책 또한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이 대단히 크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국가들이 수백년 이상 걸 려서 해낸 일을 불과 지난 40여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경쟁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물론 한국 경제사회의 급성장은 근로자의 땀, 과학 기술자의 고심(苦心), 기업 경영인의 선택, 국가 지 도자의 결단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작품 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의 인적자원, 즉 인재강국의 DNA를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경제기술 및 사회의 지각변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히 진행되어 창의 인적자본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인재강국 DNA를 살려 창의기반사회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인적자본형성의 노력은 국가 생존과 발전의 사활이 걸 려있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본, 즉 capital은 사업 밑천이다. 밑천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국력의 원동력은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이다. 세계는 화폐자본시대 시대에서 인적자본시대 로 이행하고 있다. 또 인적자본인 human capital 형성에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 회적자본인 social capital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적자본 형성 없이는 결코 경쟁력의 원동력인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없고,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당사자인 노사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동체적 노사관계 가 절실히 요청된다. 노벨수상자 베이커(Becker, G. S., 1993)가 지적한바 있듯이 경쟁력의 원 동력인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그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물적(Physical Capital), 금전자 본(Financial Capital)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 한다. 인적자본은 반드시 사회적 상호작 용(Social Interaction)이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는 노사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오늘날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인 인적자본형 성의 매개변수로서 경제사회 발전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사회시장경 제 체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촉진정책 과 사회자본형성을 위한 가치 형성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사를 주축으로 한 사회 파트너십(Social Partnerschaft) 정책 등 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할 사항들이라 여겨진다.

The ideology and policies of German Ordo-Liberalism and Human-Capitalism based on the system of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can gi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in making efforts to pursue the evolution of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relations.

There are a number of shared similarities between Germany and Korea.

Germany, with its limited natural resources, grew to be an industrial powerhouse from a less developed country in Europe. It is heavily dependent upon foreign trade for its economic growth and has achieved economic growth utilizing its human resources.

Capitalism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tand on a turning point and a new path has to be sought amidst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upheaval.

As the industrial Korean society becomes more knowledge and creativitycentered, it is necessary for the society to find a new path. At the same time, social polarization has been exacerbated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nd digital revolution, which calls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of ecosystemic development.

The Korean economy has fared relatively well over the years, however, it is now faced with accumulated challenges of high wage and low economic growth, increasing unemployment rate and a growing number population in the poor bracket. Therefore, it will be highly meaningful to study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nd its economic policie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hallenges and to pursue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liberal democracy, capitalism and industrial relations based on ecosyste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German economic policies based on Ordo-liberalism and human capital policies influenced by Human Capitalism under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can be particularly meaningful to Korea as the country seeks to resolve social polarization and conflicts while pursuing social integration. As Korea has in its DNA the solid experience of successful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German policies can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50 years and has grown to be the 10th largest economy from the scratch. The country's GNI exceeds 20,000 USD from 55 USD in 1959. Korea has repeated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 similar example among othe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compact economic growth has also caused social polarization and has backfired amo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alienated classes. In the Korean society, lack of social infrastructure across education, healthcare, housing and transportation services as well as the lack of social values pushed up transaction costs, triggering industrial conflicts and other social conflicts.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lass struggles, collective egoismmake it difficult for us to be more competitive in an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Therefore, it is not an option but a must for us to address these conflicts through creating social values and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sound community.

Over the years, the Korean economy has registered a significant growth, yet, is also suffering from social polarization, lack of employment and difficulties in peoples' livelihood. Some are even concerned that the economy may collapse.

It is urgent that the society overcomes mistrust and conflicts while pursuing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In order to get over with the difficulties and to join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we need effective, prompt and nation-wide efforts. This urgent need was also mentioned by President Lee in his commemorative speech on August 15 where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king a sustainable, growth-based society and of realizing ecosystemic capitalism with human face.

In a capitalistic society, liberal market economy is the most powerful economic system. However, there are the areas where the principles of liberal and competitive market economy are not applicable. These structural issues of the capital economy are referred to as Market Failure in modern economics. The failure of capitalism in ensuring efficient production and fair distribution is, in other words, the market failure. The failure can be caused by such factors as monopoly and oligopoly related with the concentration or accumulation of resources, a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environmental degradation, economic recession, unemployment and lack of supply in public goods. Public goods are collectively produced and consumed for the purpose of common interest, and they include administration, national defense, public security, money and banking, labor, education, welfare and social overhead capital. As the public goods will be short of supply or be monopolized if the goods are controlled solely the market, governments are generally in charge of their production and management. In order words, the public goods have to be supplied by nations and call for the investment and management by the visible hands. In modern societies, the role of government is more emphasized as the government uses its visible hands on behalf of nations.

At the same time, the effective visible hands should not prevent the capitalistic market from properly working.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ineffective bureaucracy or influence-peddling by political parties may result in government failure or political populism that can distort the market economy and may increase transaction cost incurring significant budget spending. In particular, populist residual welfare policies or universal welfare policies can lead to welfare populism, and there is always the risk that welfare policies will not become productive but consuming, or will resort to populism that can ruin a nation.

Therefore, a nation should pursue order-economic policies for labor market, social security, money and banking, public order and education, while minimizing its intervention in the functioning process of the market. In light of this, the German Ordo-liberalism, its policies and policy procedure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German policies for human and social capital based on Human capitalism are also meaningful to Korea.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Korean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40 years with limited natural resources, are the hard working people and scientists, appropriate choices made by business leaders, and determination of the country's leaders.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human capital in Korea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While the economy, technology, and society are rapidly changing in the era of creative human capital, it is critical for Korea to make efforts to create and develop human capital that is suitable for the creativity-based society to ensure the country's survival and prosperity.

Capital is one of the fundamental elements of business and it is difficult to start a business without capital. It is also true for a nation as its national power comes from excellent human and social capital. The world is moving to human capitalism away from monetary capitalism.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has to be supported by rich social capital that is based on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Without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one cannot form human capital that can serve as the driving force of competitiveness and cannot expect the virtuous cycle of growth, employment and welfare to be repeated.

Therefore, labor and management have to promote social exchanges through dialogue and communication, and have to work to create community-based industrial relations. As the Nobel laureate G.S. Becker (Becker, G. S., 1993) has aptly pointed out, human capital, the driving force of competitiveness, i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physical and financial capital in terms of the processes of its formation. Human capital has to be formed through active social interaction supported by healthy industrial relations. In other words, community-based industrial relations play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as a parameter of human capital tha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a nation's competitiveness and quality of life. In this respect, Korea can draw significant implications from German policies to promote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its Social Market Economy, social safety net to form social capital and social values as well as its Social Partnerschaft for its industri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