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행위이론을 통한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과정 분석 — 두만강개발계획의 사례연구

Abstract

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력 기제로서 1990년대에 출범하여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양자주의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왜 이러한 다자협력기제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둘째, 두만강개발계획이 오랜 기간 동안 두드러지는 경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북아 국가들이 이러한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결국 다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전략의 변화를 제도적 변화의 핵심원인으로 간주하는 기존연구들의 국가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제도적 행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개발계획의 다자적 제도의 틀이 고착화되어 온 과정을 제도적 행위이론의 접근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결국 두만강개발계획이 다자적 틀로서 동북아지역에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양자관계로 구성된 동북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적 행위자가 다자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중심 행위자를 고착시킴으로써 구조적 제약을 일부 완화시키고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GTI의 제도화 과정은 전반적으로 주변적 행위자가 중심행위자를 견인하여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형성하는 상향식 제도화의 과정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is the only existing institutional forma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ince the 1990s. Regar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umen Project, this study would like to raise two questions. First, how it was possible for this multilateral mechanism to be formed in Northeast Asia where international relations are either lacking or mostly bilateral. Second, why did the member countries decided to maintain and eventually revitalize the organization even though it failed to present any remarkable progress for a long time. Unlike the former studies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nation states, this study came into a conclusion that the efforts of non-governmental actors - such as academic circl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business, etc. - were far more crucial than the state actors in forming and revitalizing GTI(TRADP). The non-governmental actors propelled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GTI(TRADP) by inducing and locking the state actors 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they initiated. And by doing so, they partially mitigated the structural pressure of the Northeast Asia and successfully facilitated the new form of multilateral institution in the region.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GTI generally went through a bottom-up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which the peripheral actors produce institutional path dependency by attracting central actors into the framework they designed to serve their best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