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과정 — 환경이슈와 시민참여의 확산

Abstract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개발이 낳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중 시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산업정책과 환경문제 간의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라자일렌(Para-Xylene,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들을 사례로 삼아 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 중국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 논문은 먼저 2007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PX 프로젝트 반대시위가 일어난 9개의 사례들을 간략히 리뷰하고, 샤먼과 닝보의 성공사례를 집중 분석한다. 성공사례에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 중산층과 지식인들의 조직화된 참여가 이루어지는 한편, 환경이라는 표면적 이슈 아래 주요 행위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의 충돌이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환경문제는 중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주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부상했다. 이 논문의 사례들은 이러한 집단행동이 다양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하의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집단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 is now facing a variety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mass protests against industrial policies with potential environmental hazards. By focusing on a series of protests against para-xylene(PX) projects, this paper attempts to illuminate how citizens collective action can affect important industrial policy implementation in China. After a brief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