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국에 대한 숙적 국가의 균형전략

Abstract

국문초록

1946년에서 1991년, 냉전 시기 동안 핵무장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균형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경성균형전략(Hard balancing strategy)과 연성균형전략(Soft balancing strategy)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법이었다. 핵무장으로 핵균형에 달성한 국가도 연성균형전략을 사용했다. 미국과 대립한 소련, 중국에 대항한 인도, 인도와 전쟁한 파키스탄은 핵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선택했다. 핵균형은 강대국이 아니라면, 핵연구를 빠르게 시작한 비민주주주의 국가가 개방 경제가 아닌 상태로 강대국의 제재를 감당할 의지까지 있을 때 가능한 전략이었다. 어렵게 핵균형에 도달한 국가조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성균형전략만을 이용하지 않았다. 모든 숙적 국가는 경성균형전략과 함께 연성균형전략을 활용했다. 숙적 국가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연성균형전략은 유엔총회 내에서의 활동이었다. 국가들은 유엔총회에서 핵 관련 결의안을 발의했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토론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으며, 투표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숙적 국가가 유엔총회를 활용하여 구사한 연성균형전략의 정도는 국가마다 편차가 있었다. 사용한 전략의 정도는 국력과 비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력이 강한 국가는 결의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국력이 약한 국가는 결의안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대신 토론장이나 투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1940~50년대, 서방진영이 유엔총회 결의안 형성 과정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환경에서도 소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토론 시간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상대 진영, 특히 미국의 핵독점을 끊임없이 비판했다. 1970~80년대의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핵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핵군축과 남아시아의 비핵지대 설립을 강조하며 상호적 연성균형에 이르고자 했다. 1972년부터 유엔회원국 지위를 누리게 된 중국과 핵무기 보유의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도 유엔총회에서 자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반박하며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연성균형전략은 경성균형전략의 보완재였다. 대체재가 아니었다. 흔히 약소국의 생존 방법으로 연성균형전략을 떠올리지만, 현재까지 국가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한 국가들은 모두 연성균형전략과 경성균형전략을 동시에 구사한 국가들이었다.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라면, 연성균형전략이 경성균형전략의 보완재임을 인식하고, 양 균형전략 모두를 적절히 추구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냉전 시기를 관통한 교훈이었다.

주요어: 핵무장국, 숙적 국가, 경성균형, 연성균형, 균형전략, 핵균형, 유엔총회, 결의안 발의, 냉전

Abstract

What was balancing strategies of the rivalry states against the nuclear-weapon states during the Cold War? The rivalry states had engaged in hard balancing strategies and soft balancing strategies simultaneously. Some countries, such as the Soviet Union, India, and Pakistan, opted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possessed destructive power to remove the nuclear threats from the nuclear-weapon states, while the other countrie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ir conventional armed forces. But even the countries that newly achieved nuclear balancing did not only use their physical powers to resist the rivalry states threat. All the rivalry states tried to utilizing soft balancing strategies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The rivalry states had sponsored nuclear-related resolutions, expressed their views in a debate session, and made their points clear by voting. The degree of implementing the strategy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but there was relatively proportional to national capability. Despite the overwhelming dominance of the Western Bloc in sponsoring resolutions at the UNGA in the 1940s and 1950s, the Soviet Union did not give up to the end, but expressed their views and criticized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obtained two meaningful conclusions. One is that a soft balancing strategy is a complement (complementary goods) for a hard balancing strategy. The other is that all countries had used soft balancing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The undestroyed or surviving nations had implemented the two strategies properly, and it was a history lesson during the Cold War.

Keywords: balancing strategies, hard balancing strategy, soft balancing strategy, nuclear-weapon states, rivalry states, resolution, sponsoring, the UNGA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Cold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