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노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Abstract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의 노동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생산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노인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빈곤에 처해 있고, 일하는 노인의 상당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려는 사회정책적 노력에 앞서,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서구의 경우, 20세기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노인을 비롯한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왔으며, 이후 1990년대 들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전과 달리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노인 노동이 감소하던 시기에는 농업 비중의 감소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주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노인의 고용률이 반등한 시기에는 노인의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진 변화 외에도,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축소되는 등 이전 시기와는 다른 방향의 사회제도적 변화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이러한 설명들로 한국 노인의 고용률 변화 추이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196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시기에 서구와는 반대로 노인의 노동참여가 높아졌고, 2000년대 이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시기에도 노인의 노동참여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노인의 노동참여가 감소한 시기와 비슷한 방향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가 서구와는 다른 변화 추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된 2000년대 중반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노인 고용률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008년, 2016년의 기본조사 자료와 2007년에 조사된 직업력 자료이며,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연령대를 고려하여 60-84세 연령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노동경제학에서 시점 간(혹은 집단 간) 결과변수의 차이를 분해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 온 분해방법(decomposition methods) 중, 비모수적 방법에 기초한 재가중(reweighting) 분해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은 관측된 두 시점 중 한 시점에 재가중치를 부여하여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포가 다른 시점과 동일해지도록 조정한 재가중 표본을 구성한 후, 두 시점 간 결과변수의 차이를 설명변수의 분포 변화로 인한 차이와 기타 다른 요인의 변화로 인한 차이로 구분한다(집계분해). 또한 설명변수의 분포 변화로 인한 결과변수의 변화를 다시 개별 설명변수의 변화로 인한 기여 정도로 구분하는 세부분해도 가능하여,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 정도를 비교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노인의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사회학의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노동공급 측면과 관련된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 배우자 지위와 같은 미시적 요인들과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들을 포함하는 거시적 요인을 비롯하여, 개별 노인이 핵심 노동연령대에 주로 경험한 종사상 지위와 주된 산업, 경력 기간과 같은 생애과정 요인들도 포함하였다. 미시적 요인 중, 이 논문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관련된 공적부양 및 사적부양 관련 요인들은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봤으며, 결과변수인 노동참여와의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줄이기 위해서, 측정 방법을 조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노인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이질성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성과 주된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성하였고, 모든 분석에서 하위집단별 분석결과를 같이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2016년의 두 시점 사이에 60-84세 연령집단의 고용률은 29.8%에서 38.7%로 8.9%p 상승하였으며, 집계분해 분석결과,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분포 변화는 전체 변화 중 3.6%p를 설명하였고, 나머지 5.3%p는 두 시점 간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 변화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노인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의 변화보다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체 분석대상의 구성효과에 대한 세부분해 결과,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의 변화가 노인 고용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정(+)적인 효과와 부(-)적인 효과가 모두 관찰되었고, 서로의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였다. 성, 경력, 배우자 지위, 건강과 같은 특성의 변화는 노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교육수준이나 주된 종사상 지위, 주된 산업과 같은 특성의 변화는 노인의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설명변수들 간 엇갈리는 효과는 분해분석에 있어서 세부분해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양 제도의 확대는 서구의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공적연금 소득의 분포 변화는 오히려 노인의 고용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규모 확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확대의 경우, 비수급집단보다 취업확률이 높은 저연금 수급집단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인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기초연금은 기준시점인 2016년의 경우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의 조건부 고용률 차이가 크게 감소하여, 급여수준 및 수급집단의 규모 확대가 노인의 고용률 변화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노인이 자녀에게서 받는 사적부양에서는 동거와 사적이전의 영향이 차이를 보였다. 2008-2016년 사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비동거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을 받는 비중과 사적이전 소득의 규모도 감소하였다. 두 요인에서 모두 사적부양의 감소 추이가 확인되었지만, 동거의 감소는 전체 노인의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사적이전의 감소는 노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적이전의 감소는 분석에 포함된 영향요인들 중에서 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노인 고용률 증가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계형 노동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다섯째, 하위집단별 세부분해 결과는 집계분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 하위집단의 세부분해 결과를 보면, 각 집단의 고용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설명변수의 변화가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남성 노인의 고용률 변화에는 주된 종사상 지위, 배우자 지위, 기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변화가 영향을 미친 반면, 여성 노인의 고용률 변화에는 교육수준, 주된 산업, 경력, 거주지역, 건강 수준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된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한 하위집단에서도 세 집단 간 완전히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임금노동 집단은 공적연금이나 동거, 사적이전과 같은 경제적 부양 관련 요인의 변화가 고용률 변화에 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자영업 집단에서는 생애 초기와 후기의 미시적 요인들과 기타 사회보장급여의 변화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기타 노동지위 집단에서는 생애 초기와 중기의 미시적 요인 변화가 고용률 변화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집단별로 노동공급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고유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서구의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노인 노동의 변화에 대한 이론을 한국 사회에 비판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서구에서 노인의 노동참여가 감소하던 시기와 비슷한 방향으로의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인의 노동참여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공적부양의 확대가 노인의 고용률을 감소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부양의 감소가 노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수준과 연령의 변화가 미친 영향도 서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노인 고용률 증가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인의 증가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적부양의 감소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사적부양과 노인 노동참여의 횡단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부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인연금이나 자산 축적을 통해 다층적인 노후 준비를 유도하며, 기초연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녀의 사적부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의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동시장 내에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인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며,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y the old people in Korea have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after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for the aged since 2000.

In Western countries,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rate has connected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Specifically, a decrease of agriculture and an expans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old had led the declining of the employment rates of older people from the 20th century until the mid-1980s. As public pensions shrunk due to the welfare state reorganization after the 1990s, the old people's employment rate started to increase.

However, in South Korea, many old people still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even though Korea also implemented old-age pension system and had expanded the coverage of social security as well as also experienced industrial structure change from primary industry to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The employment rate of the old Koreans is more than twice the OECD average. Why do many old people in Korea have paid job?

This study analyzed which factors, selected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theory of labor economics and the life-course perspective of sociology,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employment of the old people. For analyzing the trend and determinants of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of the old people aged 60 to 84 who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is study used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With considering various heterogeneities in older people, this study divided into subgroups based on their gender and main job career. Besides, this study adopted the reweighting decomposition method based on the non-parametric process which has widely used to decompos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labor economic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tween 2008-2016, the employment rate of the increased by 8.9%p from 29.8% to 38.7%. The change of covariates distribution, which included in the analysis model, explained 3.6%p of the total change. That is,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older adults since the mid-2000s is due to the social structural change rather than the change of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Second, in the detailed decomposition resul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change of the old employment rate were observed, and these factors largely offset each other's influence. For instances, Sex, and the change of career, spouse status, and health status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employment rate of the old.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change in job position and industry reduced the employment rate of the old. The opposite effects among influencing factors show the importance of detailed decomposition analysis.

Third, the extension of the public support for the aged showed different outcomes according to the scheme. The expansion of the earned-related pension encouraged the employment rate of the old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low-pension entrants with a higher probability of employment than non-pensioners while the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Basic Pension Scheme (BP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Because the difference in the conditional employment rates between the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groups drastically decreased in 2016.

Fourth,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decline in private transfers is noticeable. This reduction in private transfers has a stronger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for the old than any other factor. Since the mid-2000s, many old people have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for economic reasons.

Fifth,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on the employment of the old differ according to gender and job status. For examples, changes in other social security benefit levels that affect the employment of the old male people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female. Change in public pension affects employment of wage workers, but they are ineffective for self-employe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labor supply in each subgroup may have a unique way of distinguishing it from other groups.

This study showed the unique feature of the employment of old Korean people. The employment of old Korean people mainly depends on the decrease in private transfer not the increase of public support. Further, the old people work to earn a living since the mid-2000s. The problems are, most of them have faced job insecurity, low wages as well as poverty. For promoting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ol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support for the aged and to guarantee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rough the basic pension. Besides, it is also useful to prepare for retirement through personal pension and asset accumulation. Moreover,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lderly-friendly working environment, such as eliminating age discrimination and expanding the elderly-friendly occup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