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위한 사회적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한국은 20세기 말부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의 34 회원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된다. 한국의 현재 고령화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 가능한 인력은 줄어들고 미래에 부양해야할 노인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부양해야할 노인인구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견이 된다.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유휴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혼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 영유아 보육료가 대표적이며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혼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이 있다. 사회정책으로는 모성휴가제도 혹은 가족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보육서비스 또는 가족서비스(현물급여)가 있다. 첫 번째로 OECD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위의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1981년부터 1999년, 약 20년간의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CWS), Social Expenditure(SOCX)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 Version 3(CFBD)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의 자료를 정리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육서비스 지출과 같은 사회정책지출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가족수당과 같은 현금지급은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정책으로 소극적인 노동정책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었고 적극적 노동정책은 예상과 반대로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도가 크게 떨어졌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실업률과 자영업자비율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 추정은 한국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늘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로써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정책효과를 시험해보려고 하였다. 2004년부터 법정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한정되어 지원을 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007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까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과 2008년의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가지고 정책전과 정책 후, 두 해 년을 모두 충족하는 2명 이상의 가족을 가진 45세 이하의 기혼 여성을 표본으로 뽑아서 한국에서 육아 보육료 지급 정책이 어떤 식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자연실험이나 사회실험 등 각종 준 실험적 상황(quasi-experimental situation)에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모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s-in-difference; DID) 모형을 사용하여 정책시행 이전은 통제집단으로 정책시행 이후는 실험집단(실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정책처방을 받는 실험집단과 정책처방이 없는 통제집단(대조군)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표본으로 모형을 구분한 후, 제도 확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구분하였다. 한국의 보육료 지원이 여성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실증분석을 한 분석결과 유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보육비용이 여성 노동시장 진출에 저해요인이 되며 보육비용 경감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모든 집단에 해당된 것은 아니다. 저학력이면서 저소득층인 경우는 이에 제외된다. 제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저학력 가구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기혼여성의 경제참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저학력이며 저소득의 여성들은 2003년 이전에 이미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대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집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고학력인 여성들에 비해서 소득이 적고, 노동진입을 위한 접근성도 떨어질 가능성도 보이기도 했다. 보육료 지원을 받을지라도 취업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들것이므로 취업을 차라리 포기하고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육료지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일시적으로 보육료 비용을 낮추어 정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으나,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보육 서비스질의 상향평준화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공립 보육 시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수요층을 포괄할 수 있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본 정책은 보육료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검증하였다.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 내 소득층별로 차별하여 지원하는 보육료를 취업한 기혼여성과 취업하지 않은 기혼여성으로 차별하여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더불어 보육료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높여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를 가진 기혼여성이 차별지원을 받음으로 취업을 하는 행위에 인센티브를 주고 미취업 기혼여성에게 일을 하게 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끊임없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양육 분담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부터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보육료 지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차후 데이터가 쌓인 후 시행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Rapid rate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have caused a big change in the structure of population and labor markets. At a ratio of 1.15 children per woman,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n 2009 was the lowest in the OECD.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is mainly explained by married women having fewer children. In addition to the low fertility rates, the female employment rates have dropped to 52.2% in 2009, which is well below the OECD average of 59.6%. Therefore, Korea has to face up to the dual challenge of promoting female labor employment rates, as well as, increasing current fertility rates. In an attempt to boost the country's dropping birth rates and female employment rates, the government has to encourage married women to have more babies through institutionalized childcare policy. Social(family) policy and labor policy are the policies which enhance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Social policies include: childcare leave, family allowance, childcare benefit, day care and family service. First, I used and organized data from the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CWS), Social Expenditure(SOCX),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 Version 3(CFBD) and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from 1981 to 1999 for 20 years to examine the effects over 19 OECD countries to a set the model. As a result, expenditure of social policy, such as childcare subsidy, enhances women's economic activities. However, increasing expenses of passive labor policies lower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Unexpectedly, increasing expenses of active labor policy lower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but this resul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is result has the limit as to treat only macro data here. Another estimation is the research which examines the childcare policy to boost Korean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childcare plan, in participation with the government, states that approximately 7 trillion won was expected to be spent on the public childcare system in 2007. Since financing the public expenditures, such as childcare subsidy, is a controversial issue. Experimental review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expansion in childcare policy which serves families with infants over married women's labor supply. Empirical results from the differences-in-difference(DID) model, which includes married women with infants at specific income levels as the control group, suggests their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increased; except the group of low-income and low-educated households. This implies that the increased expenditure for childcare subsidy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probabilities of working mothers with infants. However. it does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labor participations in the low-income and low-educated married women with infant social bracket continually drops. Thu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statistic actually differed through the sample composition. Finally, I suggest that the policies made by the government should give differentiated amounts to working mothers, which promotes married women to work more. Moreover, the amount of subsidy assistance has to be changed to a practical amount, to give married women actual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