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자원부국형 발전국가 모델

Abstract

본 논문은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이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 정부의 개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자원의 저주 현상에 대해 경제학적인 기존 연구들에서는 1차 자원의 교역조건 악화, 가격변동성, 낮은 연계효과, 네덜란드 병 등 외부적인 요인들로부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 하였고, 몇몇 정치학 연구에서는 부패한 정부와 사적 이익집단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을 도외시 하였다. 본 논문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지만 실패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잠비아를 실패사례로 선정하여 성공사례인 보츠와나와의 차이점을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이 논문은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냐 시장이냐를 따지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논의에서 벗어나, 어떠한 개입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개입인지를 자원부국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츠와나의 경우,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수출에 불리한 내륙국임에도 동아시아 발전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전략들이 국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채택되었다. 보츠와나 정부는 사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광업 발전에 성공하였고, 장기적인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으며, 다이아몬드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수출자금을 비축해 두었다가 위기 시에 적절히 활용하여 급격한 경기변동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는 등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잠비아 정부의 경우 주요 광물인 구리의 수출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꾀하려고는 하였으나,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국유화 정책으로 시장의 도움을 얻지 못해 광업 발전과 기타 산업 발전에 실패하였다. 이후에는 신 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급선회하여 이자율 등을 자율화 하여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지 못하고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거기에다 무조건적인 무역 자율화로 인해 성장하고 있던 국내 유치 산업들이 전멸상태에 다다름으로써 잠비아의 자원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두 국가의 사례 비교를 통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국가적 개입 전략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우선 이론적으로, 발전국가의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학계에서 거의 사라지던 이 이론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갈등하던 정치경제학적 논의를 적절한 정부의 개입 방향 및 정부와 시장 간의 균형 쪽으로 이끌어 옴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하겠다. 두 번째로, 보츠와나와 잠비아의 성장 전략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원부국들이 갖는 조건에 부합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함의가 있다. 그간 제시되어왔던 자원의 저주에 대한 설명은 외생적인 변수 혹은 부패한 정부에 그 원인을 돌림으로써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성공을 방해하여 왔는데,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발전국가론은 다른 자원부국들이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how governmental intervention affects economic development in resource-rich African countries. Most previous economic articles have focused on exogenous variables, such as terms of trade, price fluctuation, linkages or the Dutch disease. Some articles in political science, on the other hand, dealt with political subjects such as corruption or interest groups; however, none of them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resource curse. I found that many African governments actually tried to boost economic growth by using their bountiful natural resources. In this paper, I explain why some governments succeeded in this effort while others failed. To be specific, I compared Botswana, the only successful mineral-rich country in Africa, with its neighbor Zambia, which failed to boost its economic growth,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in their governmental policies. The government of Botswana adopted the same developmental strategies as their East Asian predecessors did. It provided incentives to private companies to develop the mineral sector, and invested first in infrastructure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e government also avoided abrupt fluctuation in the macro economy by utilizing stabilization funds from diamond revenues. In addition, it invited foreign car industry into the country in order to maintain the upward pace of its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of Zambia, though it also tried to accomplish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copper exports, failed due to its socialist nationalization policy, which drove the private sector out of the Zambian mineral industry. After this failure, the government adopted neo-liberal prescriptions, such as liberalization of the interest rate, which exacerbated its dire economic situation by hyperinflation. Furthermore, sudden trade liberalization after the 1990s interrupted the growth of Zambias infant industries and debilitated them. Thus,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the Zambian government ended in failure. From this comparison of these two countries, I argued that the developmental strategies which balance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market mechanism are also applicable to resource-rich African countries. This conclusion calls our attention to the developmental state concept that is disappearing nowadays. This enables us to discuss how to intervene rather than simply arguing about whether supremacy should be given to the government or the market. Moreover, the specific comparison between the different development strategies of Botswana and Zambia suggests a meaningful approach to development for other resource-rich countries. This paper shows the possibility to overcome resource curses, as raised by previous research,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Botswanas successful developmental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