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 도입의 효과 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책인 국민연금이 있으며, 사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퇴직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등이 있어 3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노인계층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높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택연금이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택연금 제도는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그 주택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사망 시점 또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현재 상태 그대로 자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조금씩 유동화하는 것으로 소득보전과 동시에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향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의 복지문제와 정부의 재정적자 심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 7월에 주택연금을 도입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수준, 이용자의 사망확률 등의 위험변수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적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보증료 수입 합계액의 현재가치가 대위변제로 인한 예상 손실액의 현재가치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월지급 연금액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용자의 실제 월지급 연금액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한 월지급 연금액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소득대체율과 소비대체율이 모두 3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에는 소득대체율과 소비대체율이 10% 수준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에도 월지급 연금액이 높아지므로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과 소비대체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주택연금의 정책목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노인계층에 대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게 되므로 주택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적 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