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소득이동과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대간 소득이동과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세대간 소득이동과 소득분배에 관한 두 개의 독립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연구는 최소자승추정법(OLS)에 의한 직접 추정과 두 개의 샘플을 도구변수에 의해 연결하여 추정하는 두 표본 도구변수추정법(TSIV)과 세 개의 표본을 도구변수로 연결하여 추정하는 방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탄력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낮은 세대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얻은 주요한 이유는 표본선택문제(sample selection problem)에서 기인함을 보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여 OLS를 적용한 직접추정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OLS에서 발생하는 하향편의(attenuation bias)를 비선형회귀분석(NLS) 방법에 의해 임시소득의 분산과 항상소득의 분산을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두 표본 도구변수추정(TSIV)과 세 개의 표본을 사용하는 도구변수추정에 의한 추정치들과 OLS 직접추정치를 비교하여 표본선택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편의 정도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TSIV에 의한 추정치는 직접추정치보다 높았고 세 개의 표본을 사용하는 도구변수추정에 의한 추정치는 직접추정치와 비슷한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탄력성은 일반적인 미국의 추정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럽의 추정치들보다 낮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2. 두 번째 연구에서는 자녀의 교육적 성과에 가족의 배경과 이웃이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여 그 하계값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적 성과에서 가족 배경과 이웃의 중요성을 평가해 보았다. 또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가구배경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결과를 변화시키는 지 여부를 살펴 보았으며 가족 배경의 영향이 주로 유전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지 여부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정 결과는 가족 배경과 이웃효과가 자녀의 교육성과 분포(variation)의 20.6%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준화지역만으로 한정할 경우 18.4%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가구배경변수들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남매의 수능점수는 응답자 본인의 수능점수의 가장 좋은 설명변수였다. 한편 가족배경에서 유전적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