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 일본, 북구제국 등 선진국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개도국의 금융위기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금융위기 관리를 위한 다섯가지 교훈을 도출하였다. 첫째, 훌륭한 금융위기 관리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위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구조조정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하라. 문제 은행들이 대출을 연체한 차입자들에게 신용을 연장하는 것을 막아라. 구조조정 계획에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구조조정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인플레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피하라. 둘째, 은행위기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원칙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동일하지만 제약조건들은 상이하다. 제약조건들의 심각성이 구조조정 계획의 모습을 결정하므로, 성공적 구조조정 계획의 속성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차이를 보인다. 셋째, 1980년대 칠레와 1990년대 멕시코의 경험들은 개도국에서는 규제자들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도록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규제자들은 위기 때에 비은행 금융자산들의 가격들을 지지하는 유혹을 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규제자들은 경제 또는 정치가 부여한 제약조건들을 극복하는 그들의 힘이 종종 아주 보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활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