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通信서비스産業과 競爭政策

Abstract

본 연구는 정보통신서비스시장의 정책환경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제중 競爭政策과 관련된 과제를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990년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된 정보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競爭擴大施策의 주요 내용을 개괄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통신서비스시장에서 경쟁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不公正去來의 樣態와 公正競爭體制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쟁도입과정은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밀려 조만간 실현될 본격적인 대외개방의 전 단계로서 정부관리하의 경쟁도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管理된 競爭(managed competition)의 결과는 기존사업자의 회생 아래 이루어진 신규사업자 보호였으며，소비자후생 증진은 실질적인 정책목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의적인 시장개입 욕구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입과 경쟁전략에 관한 기업의 개별적인 판단을 존중하여야한다. 또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경쟁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