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 )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해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화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EU 둥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화기반이 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움직임은 국가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Nil 개념을 세계로 확대한 범세계초고속정보통신기반(GII)의 구축을 시초로 여러 국가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1994년에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제안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을 사례로 하여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올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방안과 전략을 개발하고，이와 함께 국제화ㆍ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협력 노력이 갖는 국가전략적 함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APII의 추진배경과 과정, 그리고 APII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고찰한 후 APII 구축올 위한 한국의 초고속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전략올 고찰하였다. 이런 전략으로는 국제적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의 능동적 참여，국제 기술개발협력 강화，공동시범사업 추진，국제교류의 확대，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 둥으로 제시하였으며，이런 연구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은 우리의 경우 인력자원(HRD)에 중점올 두고 개도국과 협력을 추진하면서，선진국과는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고，또한 정보화과정에서의 국제간 공조체제가 필요한데，특히 21세기는 지역주의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우리가 속해있는 APKC올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