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革失敗의 原因

Abstract

이 글은 행정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실패의 원인을 고찰한 것이다. 개혁실패의 원인을 잘못된 정책형성에서 비롯되는 원인, 개혁의 불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 개혁에 대한 저항, 그리고 개혁추진자의 포획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 글을 쓴 의되는 우리나라 행정개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길잡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을 준거로 삼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은 著者의 추론이라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므로 여과없이 현실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