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ucturing the National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in South Korea

Abstract

우리나라의 국가 사이버안보는 관리체계가 다양한 정부부처들 간에 분산되어 있음은 물론, 공공, 민간, 군사 부문들 간에도 조정과 연계체계 매우 부실하다. 따라서 고도로 지능화되고 복잡해 지고 있는 각종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안보체계의 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 입각하여 핵심정보인프라 분야에서의 국가 사이버안보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한 미국의 사이버안보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행하며, 이를 토대로 핵심정보인프라 분야에서의 사이버안보체계 강화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버넌스 관점의 등장배경, 의의, 거버넌스 능력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참조하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거버넌스의 성공 요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일종의 벤치마킹을 위한 시도로 미국의 사이버안보체계의 실태를 거버넌스 관점에 입각하여 사례분석을 행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앞에서 설정된 분석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Koreas national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high levels of fragmentation and instability, unable to form coherent national-level response to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devastating cyber attacks, with the public, private and military sector each struggling to provide for its own cybersecur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South Koreas national cybersecurity in the area of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then suggest relevant policy measures to bolster cybersecurity of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order to fulfill the objectiv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theories pertinent to the concept and emergence of the governance perspective in the disciplines of social science. Then, the components of governance and the requirements for successful governance are explored in order to establish the dimensions of analysis. Subsequently, the paper undertakes a case study of the U.S.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to draw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The following chapter examines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South Koreas cybersecurity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five dimensions of the governance system. This paper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to consolidate a stable and sustainable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