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및 경영성과간 상관관계 실증 분석

Abstract

특수관계자란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 기업, 경영진 등 해당기업에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의 대표적 유형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의 절감이나 시너지 창출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2015년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이 지분을 소유한 출자회사(특수관계자와 아닌 자를 포함)는 560개에 이르며, 연간 신설되는 출자회사의 수도 최근 10여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출자회사의 대부분의 설립목적은 업무위탁, 분사 등 경영효율화 보다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출자회사의 부실경영, 부당내부거래 등 운영상의 비효율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본질적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경영성과도 향상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업규모, 자체수입액 비중, 사업의 성격 등으로 볼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 35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감사보고서 및 관련자료가 공시되는 최근 5년(2013∼2017년)까지로 하였다. 특수관계자의 거래비중은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산 매출과 매입의 합계액으로 하였으며, 경영성과 지표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이익률과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 중의 하나인 업무효율 지표 득점률을 활용하였다. 먼저 3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외사업관련 손실이 이상치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2개 기관을 제외한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업무효율성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귀계수는 각각 –0.2791, -0.95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비용가설보다는 이해상충가설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비록 여러 감시기능과 규정으로 인해 내부거래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낮긴 하지만, 그러한 제도가 비정상적 행위를 완벽히 막아줄 수는 없다.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비리, 채용비리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진이 모두 주주가 아닌 대리인이며, 특히 임기가 3년으로 한정된 단기성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비자, 공기업, 특수관계자, 세 주체간 가격결정 구조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공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으며, 최근은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위탁업무인 경우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등을 벤치마크로 활용하여 단가를 설정하며, 별도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원자재가격 등에 의해 단가를 설정한다. 공기업의 매출은 요금동결로 정체되는 반면, 특수관계자간 발생하는 원가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상승하는 가격결정 구조에 의해서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비중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요금통제 자체가 문제가 된다. 연구에서는 특수관계가 비효율적인 경우 모회사의 지원(Propping)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혹은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Tunneling)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집단 23개와 그렇지 않은 집단 10곳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업무효율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수관계자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집단 1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모회사의 지원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수관계자 설립시 재무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사업구도를 만들었거나, 공기업의 요금통제와 특수관계자에게 집행되는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Tunneling) 보다는 모회사의 지원(Propping)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추론한 바와 같이 공기업의 요금통제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단가 상승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공기업이 특수관계자를 설립할 때는 재무적 타당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무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제공하거나,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모회사의 경영진이 경영평가성과급 등 경영성과의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회사로의 부의 이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지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매출액순이익률과 ROA는 어떤 결과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비중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두 지표 모두 변동성이 큰 당기순이익을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공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등 한국 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은 현재 확장기조에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 중에는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 방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특수관계자간 거래도 확대될 것이다. 실제로 공기업 35곳의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중을 조사한 결과 50% 수준으로 나타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작지 않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공기업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특수관계자간 거래 증가는 공기업 재무구조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강행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내역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 related party is a company that can influence the profit or loss and financial position of an individual, an entity, an executive or any other entity that has control or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entity.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ubsidiaries or affiliated companies, which are representative types of related parties, is generally to improve efficiency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or generating synergy. As of the end of 2015, there are 560 invested companies (including related parties and non-affiliated companies) whose shares are owned by all public institutions. The number of invested companies newly established annually has increased steadily for more than 10 years. Meanwhile, most of the invested companies ar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new businesses such as renewable energy business and overseas business, rather than efficiency of management such as commissioning and distribution. Meanwhile, inefficiency in public institutions continues to occur and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tried to analyze empirically whethe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re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purpose of reducing transaction costs. As a result, the study suggests that 'the greater the share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n public corporations, the better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35 public enterprise which are expected to have a high proportion of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in terms of size of firms, for the period of past 5 years (2013 ∼ 2017). The ratio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s based on amount of total sales and purchase . The business performance index is based on the operating profit ratio, net income ratio, ROA(return of asset), and government business efficiency indicator.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35 public corporation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all indicator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large-scale overseas business-related losses incurred by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nd Korea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have made two companies as outlier.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33 institutions excluding above two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ng profit ratio and related parties transaction showed negative (-) correlation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0.2791 and -0.9508, respectively. The results may be inferred as follows. First, the conflict of interest hypothesis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transaction cost hypothesis in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f public enterprises. Although public enterprises have lower institutional autonomy to exploit internal transactions due to various monitoring functions and regulations than private companies, such systems can not completely prevent abnormal behavior. Despite the fact that related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problems such as irregularities in bidding and recruiting are continuing. In addition, the executives of public corporations are all agents, not shareholders. In particular, there is a possibility of a conflict of interest in that they are short-term agents whose term is limited to three years. Second, it is the result of the pricing structure between consumers, public corporations, and related parties.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public enterprises to consumers is most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Recently, the increasing rate of public fare is lower than increasing rate of the over price index rate due to the economic slump. On the other hand, transactions between public enterprises and related parties are made by private contracts. In the case of consignment services, the unit price is set by using the minimum wage and the public labor price as the benchmark. The sales of public enterprises are stagnated due to the freezing of fees. On the other hand, a nega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and the share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by the pricing structure, will be. Of course, in such a case, the transaction itself with the related parties is not a problem, but the control of the public corporation fee itself becomes a problem. In order to find out if the special relationship is in the form of propping or in the form of tunneling, it is divided into 23 groups and 10 group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roups with good financial soundness of related partie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ales operating profit ratio and the business efficiency index, and there were none significant results in 10 groups with poor financial soundness of the related parties. This means that it is highly likely to appear in the form of propping. In order to meet the financial feasibility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a related party, it is necessary to make a favorable business structure for the related party. Or it may be caused by control of the fee of the public enterprise. On the other hand, the sales net income ratio and ROA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hare of related parties in any of the results. This is because both indices used the volatility of net profit as an indica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in the case of public enterprises, the inefficiency of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indicates that the parent company is more likely to prop up than to transfer of wealth to the parent company. This may be the result of the control of the fare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increase in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the related parties. When the public enterprise establishes the related parties, the financial feasibility should be satisfied. Meanwhile, it may be possible to provide a favorable business structure to the related parties or to conclude favorabl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result supporting the expectation that the parent company's executives would have the possibility of transferring wealth to the parent company due to the incentive of management performance including performance evaluation bonuses. From thes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regarding the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of the public corporations.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the creation of job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size and role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is currently under expansion. Since there are also ways of creating jobs through direct employment through subsidiaries,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will also expand. In a descriptive statistics, the proportion of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relative to sales of 35 public enterprise was 50%, so the influence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n the overall economy is not small at all. However, as in the results, it is important to manage related parties transaction, because the increase in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can put a heavy burden on the financial structure of public corporations, the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f public corporations deteriorate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First of all, since there are no mandatory disclosure guidelines for related parties at pres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tricter enforcement regulation to disclose transactions details in order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system at al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