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G bias and Rethinking of Aid Fungibility

Abstract

The fungibility of aid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ested issues in the discussion on aid effectivenes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question to address because aid fungibility raises the question of aid being beneficial to the recipient as intended, if not all effective. There are still two competing arguments whether aid fungibility is a good thing or not.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literatures verifying this question directly, and most of precedent studies have taken passive approach to verify this. The studies of aid fungibility so far have attempted to prove that aid impact on domestic government budget expenditures in the sector or as a whole, thus assuming that aid potentially affect recipient to divert its domestic resources elsewhere than initially planned area, meaning aid-target a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is gap directly to see whether aid could potentially cause a bias in the recipient country in practice. In order to conduct in-depth study, I have examined health sector, and in particular using a case of Ethiopia. To judge if aid fungibility is beneficial, I have taken several steps to answer the question. First, I have verified if aid is really fungible within health sector, comparing domestic expenditure and aid correlations. It is proven that aid and domestic source of health expenditure for 8 categories of issue area has high correlation when those are MDG area. This means that both donors and recipients prefer and prioritize MDG areas. This tendency gets stronger in the case of lower income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 more dependent on aid the recipient is, the more tendency that aid and domestic expenditure correlates. Then, I needed to verify if these MDG area are the true need of the people in the recipient country. I have adopted Ethiopian health sector, and borrowed global burden of disease from the IHME GHDx as a proxy for need-level of diseases. I have compared the burden of diseases, MDGs and non MDGs, and matched with aid target area, because there is no domestic expenditure data available for the same category as aid flows. I found that aid is definitely going more towards MDGs health issues and those are not necessarily always the need of people in case of Ethiopia. The improvement trend of MDGs after 2000 is significant, while non MDG and high-burden diseases remained slow in its progress. In conclusion, when combined with the result showing higher correlation between aid flow and domestic expenditures for MDG area and lower income countries and Ethiopian case of aid flow doesnt match with burden of disease in the society, it can be assumed that aid potentially attracts domestic resources to donor popular area rather than the actual need of the country. This imply an important message that we should not undermine potential the consequence of aid in the recipient countries. Harmonization and coordination of aid efforts is important but it should be done a great care because of inherent power of global agenda that may play in the dynamics of development cooperation.

원조 변용성에 과한 논의는 원조 효과성 연구의 여러 논의 중 최근에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원조 변용성 존재 여부에 관한 연구는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지 또는 떨어뜨리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출발점 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아직 원조 변용성을 소극적으로 증명한데 머무르고 있으며, 원조가 실제로 수원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가 미비한 현실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원조가 들어가는 분야, 예를 들어 교육 또는 보건 분야의 수원국 예산 편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거나, 또는 수원국 정부의 세금 징수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원조가 결과적으로 원조 또는 수원국 정부의 예산을 다른 곳으로 변용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원조 변용성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조 변용성의 득실 판단에 대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직접적 접근 방법으로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 즉, 원조가 수원국에 실제로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건 분야를 사례로 들어 분석하고, 에티오피아 국가 보건분야에서의 원조가 가져오는 결과를 심층 사례 연구함으로써 원조가 가져올 수 있는 잠정적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번째로, 원조가 보건 분야에서 변용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건분야에서는 원조 지원분야와 수원국 정부의 지출 이 8개 분야에 있어서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 상관관계는 새천년개발계획일 경우, 그리고 수원국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이 높은 수록 원조 지원 분야와 수원국 정부 지출이 더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로, 이 현상이 긍정적 효과인지 부정적 효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조가 가는 분야와 수원국 정부가 지출을 집중하는 분야가 실제로 수원국 국민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에티오피아 보건분야의 실제 필요를 IHME GHDx의 질환의 사회적 질병부담율 통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조 지원되는 사안들은 에티오피아의 질병 부담률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MDG에 대한 원조의 선호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질병 부담률이 높지만 MDG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들은 원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 이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국 내에 의도치 않은 편향을 일으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질병부담율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DG에 포함된 질병들은 2000년 이후 매우 급속히 개선되었으나, MDG에 포함되지 않은 에티오피아의 고부담 질병군에 대해서는 개선 추이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MDG에 편향되어 있는 보건원조가 수원국의 보건분야의 실제 필요와 글로벌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원국 보건 분야에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수원국 각국과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국제사회 아젠다의 유동적 적용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