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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Civil Remedie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동진-
dc.contributor.author이소영-
dc.date.accessioned2019-10-21T02:55:19Z-
dc.date.available2019-10-21T02:55:19Z-
dc.date.issued2019-08-
dc.identifier.other000000157928-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210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7928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이동진.-
dc.description.abstract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및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정거래법은 개별 거래에서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법과 차이가 있으나, 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개별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며, 각종 규제를 통해 사적 자치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민사법과 공통점을 갖는다.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은 대표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이다. 사인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으며,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장래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법위반행위를 억제하여 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집행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사인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보다는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때에는 일반 불법행위에서와는 달리 집행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구제 수단만이 아닌 사적 집행 수단으로도 기능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과 민사법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을 민사법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인의 손해배상제도ㆍ금지청구제도라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사적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 안에 내포된 민사법적 원리와 제도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혹은 어떻게 변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필자가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여러 쟁점들을 다룬 것은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민법의 경계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다는 점을 알림과 동시에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이었다. 본 논문의 연구가 공정거래법상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이해와 발전에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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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he goals of the Korean Antitrust Law (Antitrust Law) are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market economy and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it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Korean Civil Law (Civil Law) because it does not focus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individual transacting parties within the commercial transactions. Nevertheless, Antitrust Law is closely related to Civil Law because its subject matter does derive from the actions of such transacting parties within the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t protects the private autonomy of individuals, an important prerequisite of Civil Law. Such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Antitrust Law and Civil Law provides for a distinct perspective in the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A claim for damages and a claim for injunction are the two most common Civil Law remedies. An individual harmed by an illegal act of another may make a damages claim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to be equitably compensated for the harm suffered. A claim for injunction becomes a more powerful remedy for the victim because it prevents any future harm. There exists a disparity of viewpoints over whether a victims injunction claim can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but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proposing bills to enable injunctive protection for all types of rights.

However, within Antitrust Law, such Civil Law remedies are classified as legal enforcement means to prevent legal violations and achieve legal purposes rather than to protect individual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Antitrust Law is to establish and maintain order within the market economy, rather than to dispute the rights of individual pa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a private enforcement in applying the principles of Civil Law to the individual claims for damages and injunctions in Antitrust Law violations. In other words, within the context of Antitrust Law, the remedies of damages and injunctions need to be considered from a new perspective of 'enforcement' rather than from a traditional torts perspective. Specifically, the meaning of legal benefits, harms, and illegality in Antitrust Law damages and injunctions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differently from those found in the general t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odies of law.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clarifying how the existing Civil Law principles and institutions contained in the system of Civil Law damages and injunctions are transformed, or how they should be transformed, with the utilization of such Civil Law remedies as the means of private enforcement in Antitrust Law.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is study seeks to inform others of the myriad areas of research regarding the boundaries between Antitrust Law and Civil Law and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 I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of Civil Law remedies under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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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내용 및 논문의 구성 2

제 2 장 공정거래법의 규제 체계 6

제 1 절 독점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 6
제 2 절 경쟁제한행위 10
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0
1. 규제의 의의 및 행위유형 10
2. 위법성 11
Ⅱ. 기업결합 13
1. 규제의 의의 및 행위유형 13
2. 위법성 14
Ⅲ. 부당공동행위 15
1. 규제의 의의 및 행위유형 15
2. 위법성 16
제 3 절 불공정거래행위 17
Ⅰ. 규제의 의의 및 행위유형 17
Ⅱ. 위법성 18
Ⅲ. 행위유형의 중복 문제 19

제 3 장 공정거래법의 기본 철학과 사적 집행 23

제 1 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개관 23
Ⅰ. 사적 집행의 의의 23
1. 법집행, 공적 집행, 사적 집행 23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체계 26
가. 공적 집행의 방법 27
나. 사적 집행의 방법 30
3. 민사적 구제수단과 사적 집행 32
Ⅱ. 사적 집행의 등장 배경 36
Ⅲ. 사적 집행의 기능과 필요성 40
1. 사적 집행의 두 가지 기능: 보상과 억지 40
가. 문제의 소재 40
나. 사적 집행의 억지 기능 41
다. 사적 집행의 기능에 대한 논란 44
2. 사적 집행의 필요성 45
가. 공적 집행의 한계 45
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특징 47
Ⅳ. 사적 집행의 한계 48
1. 미국식 사적 집행 제도의 한계 48
2. 과잉억지 48
3. 비효율성 49
4. 공적 집행과의 상충 가능성 50
Ⅴ. 소결 51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사적 집행 54
Ⅰ. 사적 집행에 있어 공정거래법 목적의 의의 54
Ⅱ. 법목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55
1. 경쟁법 55
가. 미국 55
나. 유럽연합 62
2. 불공정거래법 68
가. 계약의 자유와 제한 68
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69
Ⅲ. 우리 공정거래법의 목적 71
1.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규정 71
2.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 72
가. 의의 72
나. 경쟁 또는 경쟁자의 보호와 사적 집행 73
3. 소비자 보호 76
제 3 절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과 사적 집행 80
Ⅰ. 사적 집행에 있어 보호법익 논의의 의의 80
1.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의 의의 80
2. 금지청구제도에 있어서의 의의 82
Ⅱ. 독일법상의 보호법익 논의 83
1. 경쟁제한방지법 83
2. 부정경쟁방지법 86
Ⅲ. 우리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 88
1. 공정거래법의 사익 보호성 88
2. 사인에 따른 구체적 보호범위 89
가. 거래상대방 89
나. 경쟁자 92
다. 소비자 95
라. Umbrella effect의 문제 100

제 4 장 사적 집행 방법 ①: 손해배상제도 105

제 1 절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 개관 105
Ⅰ.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의의 105
1. 공정거래법 제56조의 입법취지 105
2.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06
3. 손해배상제도의 비활성화와 시정조치 전치주의의 폐지 109
Ⅱ.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사적 집행으로서의 특징 111
1.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기능 111
2.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기능 113
Ⅲ. 비교법적 검토 114
1. 미국 114
가. 사인의 손해배상제도 114
나. Parens Patriae Action 116
2. 유럽연합 120
3. 일본 122
Ⅳ. 소결 123
제 2 절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요건 124
Ⅰ. 구성요건 개관 124
Ⅱ. 고의 또는 과실 124
1. 고의 124
2. 과실 125
3.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에서의 증명책임 전환 126
Ⅲ. 손해의 발생 126
1. 손해의 의미 126
가. 손해의 의의 126
나. 손해의 개념에 대한 학설의 대립 127
다. 공정거래법에서의 손해의 개념 128
라. 구체적 손해의 산정 방법 131
2. 손해의 확실성과 기회의 상실이론 137
가. 손해의 확실성 137
나. 기회상실이론의 비교법적 검토 138
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에의 함의: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수익기회상실 140
3. 공정거래법상 손해의 구체적 모습 142
가. 착취남용에서의 손해 142
나. 배제남용에서의 손해 144
다. 부당공동행위에서의 손해 146
라.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손해 149
3. 손해의 증명 150
가.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증명 150
나. 손해액 인정제도를 통한 증명부담의 완화 151
Ⅳ.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63
1. 민법상 불법행위 구성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63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165
가. 사실상의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165
나.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의 사용 166
다. 소결 168
3. 미국의 반독점 손해 이론 171
가. 반독점 손해 이론의 의의 171
나. 반독점 손해 이론의 등장 171
다. 반독점 손해 이론과 위법성 174
라. 소결 174
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및 위법성관련・보호목적 175
1. 개설 175
2.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 요건 개관 176
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178
제 3 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80
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180
1. 전제 – 배액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구별 180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182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세 가지 기능 182
나. 실손해 전보의 원칙과의 상충 문제 183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 184
1. 논의의 전개 과정 184
2. 도입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186
가. 도입찬성론 186
나. 도입반대론 187
3. 소결 188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 190
1. 손해배상액 귀속의 문제 190
2. 과징금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191
제 4 절 손해배상액 제한의 문제 196
Ⅰ. 손해전가 항변의 인정여부 196
1. 손해전가 항변의 의미 196
2.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구매자의 손해전가 항변 196
가. 양자의 관계와 문제점 196
나. 미국의 논의 198
3. 손해전가 항변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 199
가. 견해의 대립 199
나. 판례의 태도 201
다. 소결 203
Ⅱ.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206
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206
가. 과징금의 의의 206
나. 과징금의 법적 성격 207
2. 과징금 부과 처분이 손해배상 소송에 미치는 영향 208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관계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208
나.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록송부요구권 211
다. 손해배상액 산정시 과징금액의 공제 여부 212
3. 손해배상소송이 과징금에 미치는 영향 216

제 5 장 사적 집행 방법 ②: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18

제 1 절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개관 218
Ⅰ. 금지청구제도의 의의 218
Ⅱ. 사인의 금지청구와 사적 집행 221
1. 일본의 논의: 공익설과 사익설의 대립 222
2. 독일의 단체소송 223
3. 소결 226
제 2 절 현행법상 금지청구제도 인정가부 228
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229
1. 견해의 대립 229
2. 판례의 태도 230
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존의 판례 230
나. 최근의 판례 231
3. 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233
4 소결 235
Ⅱ. 현행 공정거래법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236
1. 견해의 대립 236
2. 판례의 태도 236
3. 소결 237
제 3 절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논의 238
Ⅰ. 도입 논의의 경과 238
Ⅱ. 도입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240
Ⅲ. 비교법적 검토 242
1. 미국 242
2. 유럽연합 243
3. 독일 245
4. 일본 245
Ⅳ. 소결 246
제 4 절 구체적 도입의 방법 247
Ⅰ. 청구권자 247
1. 문제의 소재 247
2. 미국과의 비교 249
가. 반독점 손해와 금지청구 249
나.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과 금지청구 250
3. 우리 법상 청구주체에 따른 손해의 귀속 251
가. 법목적에 따른 규범적 평가 251
나. 거래상대방 253
다. 경쟁자 254
라. 소비자 256
Ⅱ. 금지의 대상 258
1. 문제의 소재 258
2 행위유형별 검토 258
가. 불공정거래행위 258
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공동행위 260
다. 기업결합행위 261
Ⅲ. 금지명령의 내용 263
가. 금지명령의 범위 263
나. 작위명령의 가부 265

제 6 장 요약 및 결론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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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공정거래-
dc.subject독점규제-
dc.subject사적 집행-
dc.subject민사적 구제-
dc.subject손해배상-
dc.subject징벌적 손해-
dc.subject금지청구-
dc.subject.ddc340-
dc.title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dc.title.alternative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Civil Remedie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dc.date.awarded2019-08-
dc.contributor.major민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7928-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0▲000000000041▲0000001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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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Ph.D. / Sc.D.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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