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2010년 7월 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을 계기로 사내하도급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들은 매우 적었으며, 기존에 제시된 몇몇 대안들 역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하도급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그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2010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dismissed employee of in-house subcontractor at Hyundai Motor Company must be treated as an employee of Hyundai, in-house subcontracting becam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 This paper reviews current practices of in-house subcontracting in four industries and provid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