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선진화에 대한 고찰

Abstract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기업 관련 회계 인프라의 체질 개선을 통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정보의 산출 주체인 기관이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 주주인 이사회(상임감사, 감사위원회 포함)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의 구분회계제도 도입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 근본적인 취지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사업 대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된 부채는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같은 요금 규제로 인하여 증가된 부채는 요금 인상 또는 정부의 지원 확대라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무리한 신규 사업 및 투자 실패로 늘어난 부채는 사업 축소 또는 철수를 통해 줄일 수 있고, 공기업의 내생적인 원인으로 증가한 부채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stateowned companies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gaining public trust by strengthening the accounting infra-structure. Also, the authors insist that separate reporting system be introduced in the state-owned companies system to effectively manage the increasing public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