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ved Rent Extraction?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rchival evidence on what the executives pay cap really captures in the Korean setting. Using a unique data from Korea, where firms are required to receive shareholders approval on the maximum amount of executive compensation, I examine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the level and the revision of the pay cap and document that the pay cap deviates from its original purpose and serves as a justification device for opportunistic executives to reap greater pay.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use of the pay cap as an anchor in the pay-setting process provide executives with a greater incentive to manipulate the pay cap upward when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s weak.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role of the executives pay cap employed in Korean firms and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firm-level monitoring systems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regulation.

본 연구는 한국의 임원 보수 한도가 기업 환경에서 지니는 실재적 의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국 기업들은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의 한도에 대해 주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임원 보수 한도의 결정 요인들과 보수 한도 조정에 영향을 주는 유인들을 분석한 결과, 보수 한도는 임원의 보상 수준을 제한한다는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기회주의적 임원들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임원 보수 한도는 임원에게 실제 지급할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임원들은 미래의 높은 보상 수준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수 한도를 조작할 유인을 가진다. 실제로 임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독립성이 강한 기업은 성과에 따라 보수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반면, 이사회 독립성이 약한 기업은 좋은 성과에만 반응하여 보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비대칭적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 환경에서 임원 보수 한도가 수행하는 실재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수 한도의 유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