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er-pays principle in the river pollution problem

Abstract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think about the user-pays principle in the river pollution problem. each region enjoys benefit doing economic activity, in other words, discharging emissions. However, the emission causes damage to the downstream regions. In this situation, we consider methods of increasing social welfare using transfer scheme based on the user-pays principle. Futhermore, we study the properties of this transfer scheme and the induced welfare distribution in equilibrium. The water-use charge in Korea is a regulation scheme based on the user-pays principle.

본 논문은 강물의 오염 상황에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기초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본다. 각 지역은 생산, 곧 오염을 배출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고, 이는 동시에 강의 하류에 있는 지역에 피해를 주게 된다. 이때 피해를 받는 지역이 피해를 주는 지역에게 돈을 이전하여 줌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관해 생각 해 보고, 그러한 이전 방법(transfer scheme)이 가지는 특성과 그러한 방법에 의해 도출되는 균형에서의 효용이 어떠한 특성을 만족하는지 알아본다. 한국에서의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기초한 한가지 세금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