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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포렌식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와 전기통신 감청의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이병영 | - |
| dc.contributor.author | 장영준 | - |
| dc.date.accessioned | 2020-05-07T05:27:09Z | - |
| dc.date.available | 2020-05-07T05:27:09Z | - |
| dc.date.issued | 2020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160137 | - |
| dc.identifier.uri |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0137 | ko_KR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2020. 2. 이병영. | - |
| dc.description.abstract | 네트워크 포렌식은 그 방식이 다양함에도 통상적으로 법적 성격이 감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포렌식의 구체적 방식에 따라서 그 법적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법적 성격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 포렌식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적법 절차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패킷의 구조와 포렌식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각 분류별로 어느 경우에 그 법적 성격이 감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학설, 판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분류별로 감청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였다. 또한 각 분류별로 수사기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분류별로 적법하게 법정에 증거로 현출 될 수 있도록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집된 패킷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기관 감청설비 제작에 암호화 칩을 이용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론 1
1. 네트워크 포렌식의 정의 1 2. 네트워크 포렌식에 대한 분류의 필요성 1 3. 네트워크 포렌식의 분류 기준 1 4. 각 분류별 수사기관의 적법한 패킷 수집 절차 검토 필요성 2 Ⅱ. 네트워크 포렌식의 원리 및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2 1. OSI 7계층 모델 2 2. TCP/IP 규격 5 3. 패킷의 구조 6 4. DPI와 SPI 9 5. 패킷의 수집 방법의 종류 9 5.1 호스트에서 직접 수집하는 방법 9 5.2 네트워크 상에서 수집하는 방법 11 5.3 전기통신사업체 서버를 통해 수집하는 방법 12 6. 패킷에 포함된 정보의 범위 13 Ⅲ. 감청과 압수의 구별 14 1. 관련법령 14 2. 감청과 압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 16 2.1 감청의 요건 실시간의 의미 해석 17 2.2 견해의 대립 17 2.3 검토 18 3. 헌법재판소 인터넷 회선 감청 위헌 결정 19 3.1 사실관계 19 3.2 결정 내용 21 3.3 검토 21 4. 대법원 카카오톡 감청 판결 22 4.1 사실관계 22 4.2 원심의 판단 23 4.3 대법원의 판단 24 4.4 검토 25 5. 패킷 감청 관련 판례 27 5.1 사실관계 27 5.2 원심의 판단 28 5.3 대법원의 판단 29 5.4 검토 29 6. 검토 30 Ⅳ. 네트워크 포렌식의 법적 성격 30 1. 호스트에서 직접 수집하는 방법 30 2. 네트워크 상에서 수집하는 방법 31 3. 전기통신사업체 서버를 통해 수집하는 방법 31 4. 요약 32 Ⅴ. 수사기관의 네트워크 포렌직을 통한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방안 32 1. 호스트에서 직접 수집시 32 1.1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임의제출 32 1.2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집행 32 1.3 압수수색영장 집행 착수 후 수신되는 데이터의 압수가 가능한지 35 1.4 관련성 36 1.5 진정성 37 2. 네트워크 상에서 수집시 37 2.1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통한 집행 38 2.2 관련성 38 2.3 위헌성 논란 해소 방안 39 2.4 진정성 41 2.5 암호화를 활용한 통신제한조치 투명성 확보방안 42 3. 전기통신사업체 서버에 대한 집행 46 3.1 압수 영장을 위한 집행 46 3.2 전기통신사업체의 협조의무 관련 법령 제정 필요성 46 Ⅵ. 일반 사인의 네트워크 포렌식을 통한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방안 47 1. 임의 제출을 통한 증거 제출 47 2. 진정성 확보 47 Ⅷ. 결론 48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ddc | 510.285 | - |
| dc.title | 네트워크 포렌식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와 전기통신 감청의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 |
| dc.type | Thesis | - |
| dc.type | Dissertation |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 dc.date.awarded | 2020-02 | - |
| dc.contributor.major | 디지털포렌식학 | - |
| dc.identifier.uci | I804:11032-000000160137 |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0042▲000000000044▲000000160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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