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육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연구
A Study on the Coherence of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in Moral Education

DC Field Value Language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2020. 2. 정창우.-
dc.description.abstractThe recent emergence of far-right populism, which claims anti-refugee and anti-immigration under the banner of patriotism in the West, tells us how difficult it is to harmonize sound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Although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do not contradict, they are not easily harmonized. Moral education, in charge of civic education, has taken this into account i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atriotism and global citizenship.
  However, since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cover various positions, there are some parts that ar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detail.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patriotism, nationalist patriotism, and republican patriotism presented by the 2015 Revised Moral Education Curriculum have distinctive features, so it is difficult to say coherently with cosmopolitanism. Furthermore, as cosmopolitanism is distinguished from strong, weak and moderate positions, in-depth discussions on the compatibility and mutual complement between them are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oherence of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based on this problem consciousness, and to study the implications of this coherence on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o this end, the researcher first compared and analyzed the three patriotism and explored patriotism in line with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his resulted in Viroli's republican patriotism, which recognizes the priority of universal obligations(universality) but emphasizes love for own history and culture(particularity), best suits civic education. This is because republican patriotism makes non-domination freedom a key norm, so it can fulfill its universal obligations and inspire the civil virtue of patriotism by leading people to love their history and culture. In contrast, Habermas's constitutional patriotism recognizes the priority of universal obligations and does not emphasize love for own history and culture, which helps to comply with the universal constitution but does not cultivate civil virtues rooted in the community. And because Smith's nationalistic patriotism denies the priority of universal duty and emphasizes the love of fellow citizens and their country's history and culture, it can help in civil solidarity but have difficulty in resolving conflicts with others or solidarity with others.
  Next, I compared and analyzed three cosmopolitanism and explored cosmopolitanism in accordance with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his led to the finding that Nussbaum's moderate cosmopolitanism position, which acknowledges the moral value of national sovereignty(particularity) but acknowledges the priority of universal duty(universality), best fits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Moderate cosmopolitanism offers theoretical support to the harmony of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and to the cultivation of civic virtue, as it argues that humanity should be practiced as a global citizen by expanding the purified patriotism cultivated in democracies. Singer's strong cosmopolitanism, on the other hand, does not recognize the moral valu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emphasizes the priority of universal obligations, so it is easy to neglect civil cultivation that controls selfishness or the formation of a solidarity culture. Miller's weak cosmopolitanism, on the other hand, recognizes the moral value of national sovereignty, but it can justify a country that has neglected global cooperation because it denies the priority of universal obligations and emphasizes the particularities of each country.
And this paper divided the three patriotism positions and the three cosmopolitanism positions into nine cases, exploring the coherence of each, and exploring the combination that conforms to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his resulted in a relatively high degree of coh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patriotism-strong cosmopolitanism, nationalistic patriotism-weak cosmopolitanism, republican patriotism-moderate cosmopolitanism Union. Among them, I argued that the republican patriotism-moderate cosmopolitanism Union, which claims the harmony of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s, is the best fit for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In conclusion, I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the reconciliation between republican patriotism and moderate cosmopolitanism for Civic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as follows. First, it leads us to reflect on the role of civil education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f people misunderstand patriotism education and cosmopolitanism education, it is difficult to raise citizens who will lead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civil solidarity. Second,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textbooks on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Curriculum and textbooks need to explain the interconnectedness of patriotism, democracy and cosmopolitanism, and guide the development of civic virtue through an emotional approach as well as a theoretical approach. Third, it can justify the goals of community competency education and help to compose content elements of the curriculum by accepting social and national needs. Community competency requires an identity as a member of a regional, national or global community. The coherence of republican patriotism and moderate cosmopolitanism helps to resolve this internal contradiction of pluralistic identity. And the coherence of the two positions can help to capture the social and national demands of multiculturalism education and cosmopolitanism education in the logical system of caritas for fellow citizens and the global expansion of such love.
dc.description.abstract최근 서구에서 애국이라는 기치를 걸고 反난민‧反이민을 주장하는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은 건전한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을 조화롭게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비록 애국심과 세계시민성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는 것도 아니다.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교육은 이 점을 고려해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보완 관계를 다루어왔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다양한 입장을 포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헌법 애국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는 만큼 세계시민주의와의 정합성을 단견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세계시민주의 역시 강한 입장, 약한 입장, 온건한 입장 등으로 구별되는 만큼 이들 간의 양립과 상호 보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을 탐구하고, 이러한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3가지 애국주의를 비교‧분석하고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보편적 의무(보편성)의 우선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사랑(특수성)을 강조하는 Viroli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이유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가 비지배 자유를 핵심 규범으로 삼기 때문에 보편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국의 역사‧문화를 사랑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애국심이라는 시민적 덕성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Habermas의 헌법 애국주의는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인정하고 자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헌법 준수에는 도움을 주지만 공동체에 뿌리내린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기 어렵다. 그리고 Smith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는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부정하고 동료 시민과 자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민적 연대에는 도움을 주지만 타국과의 갈등 해결이나 타국과의 연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음으로 3가지 세계시민주의를 비교‧분석하고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세계시민주의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특수성)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의무(보편성)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Nussbaum의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배양된 순화된 애국심을 확장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및 시민적 덕성 함양에 이론적 도움을 준다. 반면에 Singer의 강한 세계시민주의는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기심을 제어하는 시민적 덕성 함양이나 시민들의 연대 문화 형성에 소홀하기 쉽다. 이와 달리 Miller의 약한 세계시민주의는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을 부정하고 각국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구적 협력에 소홀한 국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3가지 애국주의 입장과 3가지 세계시민주의 입장의 조합을 9가지 경우로 나눠 각각의 정합성을 탐구하여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조합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 애국주의-강한 세계시민주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약한 세계시민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합성을 이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그리고 도덕적 감정 계발을 주장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조합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합적 입장이라고 논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자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을 성찰하도록 인도한다. 만일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오해하여 경시한다면, 시민적 연대를 바탕으로 국가 및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갈 시민들을 키우기 어렵다. 둘째,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애국주의-민주주의-세계시민주의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하고,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민적 덕성 함양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체적 역량 교육 목표를 정당화해주고, 사회적․국가적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공동체적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한다.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이러한 다원적 정체성의 내부모순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두 입장의 정합성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 사랑과 이러한 사랑의 세계적 확장이라는 논리 체계 안에,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사회적․국가적 요구를 담아내도록 도울 수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7

Ⅱ. 예비적 고찰 19
1.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의미 20
1) 국가시민성과 애국심의 의미 20
2) 세계시민성의 의미 22
2. 도덕과 시민교육의 특징과 방향 26
1) 도덕과 시민교육의 특징 26
2) 세계화 시대의 도덕과 시민교육 방향 30
3. 교육과정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 42

Ⅲ. 애국주의 분석 및 탐구 50
1. 애국주의 주요 입장 비교‧분석 50
1) 애국주의 분류 50
2) 헌법 애국주의(자유주의적 애국주의) : J. Habermas의 입장 52
3)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 A. D. Smith의 입장 58
4)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M. Viroli의 입장 67
2.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 탐구 74

Ⅳ. 세계시민주의 분석 및 탐구 80
1. 세계시민주의 주요 입장 비교‧분석 80
1) 세계시민주의 분류 80
2) 강한 세계시민주의 : P. Singer의 입장 81
3) 약한 세계시민주의 : D. Miller의 입장 89
4)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M. C. Nussbaum의 입장 96
2.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세계시민주의 탐구 104

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및 탐구 112
1.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112
1) 헌법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113
2)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117
3)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검토 120
2. 도덕과 시민교육에 부합하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조합 탐구 123

Ⅵ.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이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 132
1. 도덕과 시민교육의 역할에 주는 함의 132
2.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구성에 주는 함의 138
1) 애국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구성 138
2) 세계시민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구성 144
3) 정서적 접근을 활용한 도덕적 감정 계발 150
3. 공동체적 역량 교육에 주는 함의 153

Ⅶ. 결론 158

참고문헌 165
Abstract 179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title도덕교육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Coherence of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in Moral Educ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hin, Jongseob-
dc.contributor.department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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