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Policy's Mechanisms for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s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s by which family policies affect fertility intentions. Low fertility in advanced societies is a reflexive reaction of both the young and women to increased income/employment insecurity, difficulties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he gender equity ga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 which have been caused by changes in labour market and gender structures as a result of post-industrialisation.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examine whether and how family policies address these new social risk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young and women in post-industrial society and, in turn, influence fertility intentions. Based on previous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mpirical evidence, four different paths by which family policies can raise second-birth intentions was postulated and tested. These four family policy mechanisms for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s are as follows. First, family policies can directly increase second-birth intention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which offset the costs of having and rearing children. Second, family policies can indirectly increase second-birth intentions by encouraging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which contributes to household incomes. Third, family policies can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second-birth intentions and, in turn, strengthen the positive indirect effect of family policies on second-birth intentions via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Finally, family policies can indirectly increase seond-birth intentions by encouraging male household labour participation, which contributes to gender equity within families. In testing the four mechanisms of family policies on second-birth intention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multilevel path analysis. Individual-level data was sourced from Waves 2 and 5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administered in 2004 and 2010, respectively. Country-level data was collected from the Eurostat Social Spending Database, the OECD Family Database, and the annual review reports published by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 and the Global Gender Gap Index (GGGI).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findings is presented. Firs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pport the new home economics' approaches to a decline of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By offsetting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having and rearing a chil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services, and paid leave for the mother directly increase fertility intentions of women with a child (in 2010). Second, the effect of mechanisms of ECEC services and leave for the mother on second-birth intentions differ according to the social context of the association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fertility outcomes.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second-bi intentions is positive, ECEC services and leave for the mother exert a positive impact on second-birth intentions . Otherwise, when the association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second-birth intentions is negative, ECEC services exert a positive influence on second-birth intentions, by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second-birth intentions. Third, ECEC services and leave for the mother mitigate the impact of economic uncertainty on fertility outcomes. The positive impact of ECEC services and leave for the mother on second-birth intentions was greater in 2010 than 2004.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amily policy provision can help parents to sustain income and job security, even after having a child under circumstances of increasing economic uncertainty. Lastly, a gender equity approach with regard to fertility is partially supported by this study. ECEC services and paid leave for the father significantly increased men's share of housework within couples with one child; however, this positive effect was not transmitted to second-birth intentions. When the indirect path of family policy provisions on second-birth intentions via male partners' housework participation was added to the analysis model,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mily policy provisions, mothers' working hours, and second-birth intentions was often significantly affected. Such results suggest that mens participation in housework (encouraged by ECEC services) and leave for the father somehow change the context within which family policies,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tentions coexist. The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a significant increase in state financial support for ECEC services over the last decade we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a rise in fertility rates in Korean society, the positive effect of ECEC services on fertility outcomes is possibly limited (unless the association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fertility outcomes is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More comprehensive policy intervention is seemingly required to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fertility outcomes. For example, reducing gender wage gap,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and changing workplace culture. Second, the level of payments in childcare-related leave schemes are still low, and the recipients of childcare-related leave schemes in Korea are limited. To increase use of childcare-related leave schemes, the levels of leave payments should be increased further and the entitlement to childcare-related leave schemes needs to be extended to not only full-time/regular employees but also irregular employees and self-employers who account for a substantial portion of total employment in the Korean labour force. Finally, bearing in mind increasing levels of income inequality and high levels of relative income child poverty in Korea, the state's financial support to families with children is still low and should be expanded further. However, the increase of family allowance for families with children is necessarily linked to active policies for encouraging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because the negative impact of cash benefits on women's labour supply was evident in this study as well as prior research.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기제를 통해 가족정책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경제적 및 제도적인 환경에 의해 강요된 비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물로 본다. 즉, 복지국가가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안정성의 저하 그리고 젠더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적영역 내 양성평등수준과 사적영역 내의 양성평등수준 간 간극 증가,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등과 같은 개인들이 겪는 위험들과 어려움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개인들이 그와같은 후기산업사회의 신위험들을 타개하기 하는 방안으로 결혼 및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대신 고용지위과 수입수준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인적자본 (교육 및 일 경험)을 높이는데 힘쓰고, 여성들이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자녀의 수를 줄이거나 아예 출산 또는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정책이 위에 열거한 후기산업사회의 신사회 위험들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개인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과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족정책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경로를 상정하고 검증해보았다. 첫번째 기제는 가족정책이 출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가족정책프로그램들은 자녀양육비를 벌충함으로써 출산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두 번째 경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임으로써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족정책의 간접적인 효과기제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높은 자녀양육비와 임금 및 고용 불안정은 부모기로의 전환 시기를 늦추고 그다음 자녀의 출산을 미루게 함으로써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성의 노동수입은 가구의 재정적 여건을 나아지게 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세 번째로, 가족정책 → 여성노동시장참여 → 출산에 이르는 간접효과 과정에서 가족정책이 여성노동시장참여와 출산 간의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간접효과기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가족정책은 일가족양립을 돕는 기능을 한다. 일가족양립성이 높아지면 모성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갖는 임금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산의도를 증가시키는 가족정책의 마지막 기제는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출산의도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성형평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성 가사노동참여의 증가는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이로 인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성평등 수준 차이를 좁힘으로써 출산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본연구는 가족정책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기제를 분석하기 위해, 2수준의 다수준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수준 데이터는 유럽사회조사 (European Social Survey)의 2차년(2004년) 그리고 5차년(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국가수준 데이터는 유럽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Erostat Social Spending Database),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OECD Family Database), INLPR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에서 매년 발간하는 리뷰보고서 그리고 GGGI (Global Gender Gap Index)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당은 가정한 네 가지경로를 통해서 둘째아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만, 가족수당은 여성노동시장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지원은 여성의 일의 둘째아 출산의도에 대한 부적영향 정도를 줄임으로써 (2004년) 또는 직접경로를 통해 둘째아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0년). 또한 2004년과 2010년 자료분석 모두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는 남성의 가사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이 사용가능한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제도는 2010년에만 직접경로를 통해 둘째아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2004년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높이는 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남성만이 사용가능한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제도는 가정한 네 가지경로를 통해서 둘째아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남성의 가사참여를 높이는 효과가 2004년과 2010년 자료분석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같는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가제도가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도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줄이도록 도움으로써 출산의도를 높인다는 기존의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가제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경제불황시기에 더 크게 나타나, 이 제도들이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출산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줄인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그러한 직접적 경로 효과는 그 사회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출산 간의 관계가 정적일 때에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둘 관계가 부적인 한국사회의 경우,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가제도의 출산률 상승효과를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여성의 일과 출산 간의 부적인 관계를 정적인 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한 성별 간 임금격차 감소,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 일중심적인 직장문화의 변화 등을 모색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결과, 가족정책이 가족 내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그 결과 출산의도가 높아진다는 양성평등 관점의 이론들에 기반한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그러나, 남성가사참여가 가족정책,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그리고 둘째아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된 후속 검증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가족양육 수당은 둘째아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아동의 상대적 빈곤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아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가족수당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녀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적 및 사적 영역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OECD 국가 내에서 매우 낮은 양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들 제도의 확대는 필요하다.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도 출산 및 육아 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수급조건을 완화시켜 보다 많은 부모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