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 of the Anti-dumping Measure on Export Countri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trade depression effects of anti-dumping remedy exist against Chin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hin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exporting countries and top ten countries as importing countries were selected. By Using the gravity model with the panel data from 2008 to 2017, estimation result is showed export amount increase rather than depression effect in all scenario. In additio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in-force variables show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export. There are differences in degree of impacting the trade amount, but almost all cases showed inverse relationship.

본 연구의 목적은 반덤핑구제조치의 효과가 주요 피소 3개국 (중국, 한국, 미국)에서도 무역 감소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한국, 미국을 피제소국으로 선정하였고, 2008년부터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인도, 아르헨티나등을 포함한 상위 10개국을 제소국으로 선정하였다. 중력 모델을 이용해 목표연도 동안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측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를 부과할 때 전년도에 대비해 금년도 수출량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반덤핑 조사의 개시 그리고 최종판결 수에 대한 변수에서 전반적 통계 결과치는 모두 수출량이 감소하는 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 개시 변수에서만 수출량이 정(+)의 결과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