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주 시칠리아 총독 베레스의 재판(기원전 70년)을 통해 본 반환법과 반환법정의 한계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기원전 70년 진행된 속주 시칠리아의 전임 총독 베레스에 대한 반환법정 판례를 그 재판의 기소인인 키케로의 2차 논고문(In Verrem) 제3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로마 공화정 후기 속주 시칠리아의 곡물 과세 및 매입 항목에서 나타난 총독의 수탈행위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러한 수탈행위를 처벌하고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반환법 및 반환법정이 지닌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키케로의 베레스 논고문 덕분이다. 하지만 해당 사료의 특성과 그것이 공개되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논고문의 수사학적 전략을 인식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차 논고문 제3권 전체를 걸쳐 키케로는 1/10세 징수권을 많은 계약량에 매각했다는 베레스의 변론에 대해 반박했다. 베레스 논고문은 피고인에 대한 심판인단의 유죄 판결과 그에 대한 독자들의 동의를 공고히 하여 기소인 키케로의 승소를 과시하기 위한 장치였다. 속주 시칠리아는 로마 시의 곡창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속주 아시아를 비롯한 타 속주들의 과세 체계와 달리 현지의 전통적 과세 제도인 히에론 법을 존중하여 현지인 1/10세 징수자를 활용했다. 기원전 70년대 후반 로마 시에 심각한 곡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테렌티우스-카시우스 법에 따라 속주 시칠리아로부터의 곡물 매입 항목이 총독의 의무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시기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총독 베레스는 3년의 임기 동안 비교적 독립적으로 조세 수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시칠리아에서 총독 베레스에게 수탈의 기회를 제공했다. 2차 논고문 제3권에 따르면 베레스는 총독의 불법적 고시들 및 현지인 1/10세 징수자들과의 불법적 동업관계를 활용해 1/10세 징수 사업에서 막대한 곡물 및 현금을 강탈·압취했다. 그리고 곡물 매입 사업에서 현금을 징수한 후 전혀 상환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상환함으로써, 그리고 창고 유지 곡물의 매입 사업에서 과도하게 높은 대체 지불 비율을 책정함으로써, 공금을 유용·착복했다. 매입하여 로마에 전달해야 했던 곡물은 1/10세의 과잉수취분을 활용했으며, 창고 유지 곡물은 로마에 전달하지 않고 속주 내에서 이용된다는 특성을 이용해 거의 무제한적으로 절취했다. 반환법은 로마 관원의 해외 속주 재산의 수탈을 처벌 및 규제한다는 원칙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반환법정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심리하여 피해를 당한 속주민의 재산을 환수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반환법 조항들의 변천을 보면 그 본질적 취지를 구현하려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잠탈 시도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또한 반환법정 재판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반환의무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는 유죄선고 자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베레스 재판에서 피고인 베레스의 잠탈 시도들과 그의 자발적 추방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던 관행에서 그 사실이 잘 드러난다. 즉 반환법 및 반환법정은 실제로는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로마 공화정 시기 재정이 속주 시칠리아의 밀 생산에 상당부분 의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곡물 과세 및 매입을 악용한 수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그 과정에서 강탈·압취·강압·유용·착복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의 안정적 재정구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속주 과세 체계의 확립과 속주 총독의 불법 독직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규제 수단의 마련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