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관한 실증 연구

Abstract

아동복지에 있어 최우선 원칙은 아동이 부모의 보호아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정외보호된 아동일지라도 적절한 지원을 통해 되도록이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돕는 것은 아동보호체계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한 업무 중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했으며, 이는 아동학대보호체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적인 국내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며, 각각 두 가지의 하위문제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은 어떠한가?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하위 연구문제는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무엇인가?이며 두 번째 하위 연구문제는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가정외보호된 이후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 현상은 어떠한가?이다. 앞서 제시한 첫 번째 연구문제와 병렬적으로 설정된 하위 연구문제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두 가지 하위 연구문제는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 확률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행정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사례로 판정된 아동 중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 7,895명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대상은 앞서 제시한 가정외보호 아동의 일부로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 2,879명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까지의 시간(event tim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수의 우측절단(right-censoring)된 관측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자료의 특성과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분석모형의 추정을 위해 다변량 사건사분석 방법 중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모수적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가족재결합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하위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재결합은 생태체계 내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특성으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또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할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사례특성으로는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성학대, 방임 또는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빈번한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정외보호 특성으로 가정외 보호 시 아동의 시설전원 횟수가 많을 수록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관리 기관특성으로는 상담원 1인당 사례수가 많을수록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이상의 요인들은 모두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가족재결합의 보호요인을 살펴본 결과 공식적 지지에 해당되는 특성들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과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기간이 길수록, 사례종결 이후 부모가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모의 알코올 남용, 배우자 폭력은 예측과는 반대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하위 연구문제인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의 변화추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은 가정외보호된 이후 8개월까지 매우 높고 이러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개월 이후로는 가족재결합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시점에서의 가족재결합 확률을 추정한 결과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약 34%가 가족과 재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위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재분리보호 역시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특성으로 아동이 장애가 있거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특성으로는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에 해당 할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특성으로는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정서학대를 받은 아동에 비해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았다. 가정외보호 특성으로는 가정외보호시 양육시설 전원횟수가 많을수록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요인들은 모두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반면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 기간은 6개월 미만의 단기의 가정외보호기간에 비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위 연구문제인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의 발생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재결합 이후 10개월 전후까지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는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개월 이후로는 재분리보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시점에서의 재분리보호 확률을 추정한 결과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의 약 6.4%가 재분리보호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정보는 가족재결합 평가지표 및 가족재결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실증적인 근거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가족과 재결합 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될 가능성 또한 높은 고위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위해서는 가족재결합 이전과 이후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문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치료중심의 가정위탁서비스 제공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외보호시 잦은 양육시설 전원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고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설전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가정외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중장기 보호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상담원 1인당 사례수가 많을수록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 1인당 사례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짧은 가정외보호 기간에 비해 충분한 가정외보호 기간을 가질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낮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재결합 이전에 아동과 가족이 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여섯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가 활발히 일어나는 주요시점을 확인함에 따라 중점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사례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고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낮은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시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른바 가족재결합의 골든타임(golden time)은 가정외보호 이후 6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내이다. 골든타임의 제시는 정책적, 실천적으로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다. 여덟째,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된 아동의 다수는 재학대와 관계없이 재분리보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이후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재분리보호가 단지 재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며 가족재결합 이후 개선되지 않은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등 가족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를 주제로 한 국내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현실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가 주로 영향요인 검증에만 초점을 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한단계 더 나아가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주요시점 및 최종적인 사건발생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기관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분석 자료의 한계로 세부적인 사례관리 기관요인을 다양하게 포함하지는 못하였으나 사례기관 간을 차이를 분석함에 따라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사례관리 기관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The primary principle in child welfare is to help children grow properly under the protection of their parents. According to this principle, the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 must pursue family reunification under appropriate support and follow-up care for children who are inevitably protected in out-of-home placement due to parental maltreatment. However, among the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maltreated children, the support for family reunification of maltreated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was very insufficient because it is a relatively less urgent task. This has been pointed out as the weakest part of the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 To suggest policy and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of maltreated children placed in out-of-home placement comprehensively.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to no empirical domestic research to support this issu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of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due to maltreatment. To this end,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and each question consists of two sub-research question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s, What is the family reunification of maltreated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like? The sub-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1) What are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family reunification?; and (2) How does the proba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change over tim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s, What is the reentry into out-of-home placement after a child has been reunified with their family like?' The sub-research questions are set parallel to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e sub-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1) What are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reentry into out-of-home placement; and (2) How does the probability of reentry change over time? This study used the national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National Child Maltreatment Information System collected by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NCPA) in South Korea. The analytic sample of the first research questions is 7,895 children who were protected outside the home due to parental maltreatment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17. The analytic sample of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ncludes 2,879 children who wer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The analytic data of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on the duration of time until the family reunification or until the reentry point, and includes right-censored observatio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ic data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a multivariate event histor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nd parametric models. The findings of the first research question are as follows. 35.64% of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reunified with their families, and family reunification was affected by variou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ecological system. There were several risk factors identified that lower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In terms of family characteristics, the eligibility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single-parent familie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 lower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As for case characteristics, multiple maltreatment of sexual abuse and neglect showed a lower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compared to single emotional maltreatment. Also, the more frequent the maltreatment, the less likely the family reunification. As for the characteristic of out-of-home placement, decreased probability of reunification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number of changing placements while in care.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protection agency, the higher the number of cases per workers,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characteristics of official support appeared to be the protective factor for family reunification. The longer the case management period for children and parent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family reunification. Also,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when parents received case management after the case management was terminated.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parents' alcohol abuse, and spousal violence were found to be factor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family reunion as opposed to the study hypothesi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over time are as follows.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was very high until about 8 months after children were protected in out-of-home placement, and this possibility decreased gradually after that point, and no family reunifications occurred after 20 months. Fo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t was found that 11.05% of children who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experienced reentry. Reentry was also found to be affected by various protective and risk factors. Specifically,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reentry when children have disabilities or high levels of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In terms of family characteristics, families supported by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single-parent families had a higher possibility of reentry. As a case characteristic, sexual abuse compared to emotional abuse showed a higher possibility of reentry.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out-of-home placement, the higher the number of changing out-of-home placemen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entry. Also, the short-term out-of-home placement period of fewer than 6 month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reentry compared to out-of-home placement period of 6 months to 18 months. The above factors are risk factors that lower the possibility reentry. Nex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occurrence of reentry over time, the probability of reentry was high until about 10 months after the family reunification, and the likelihood of reentry protection decreased after that, and reentry did not occur after 23 month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at have been shown to affect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will provide an empirical basis for developing family reunification evaluation index and family reunification programs. Seco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of children has been foun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both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In other words,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are more likely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but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reentry; thus, they can be considered as a high-risk group. For a successful family reunification of children with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proactive efforts to reduc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before and after family reunification will be needed. Providing treatment-oriented foster care services through the specialized foster care system can be one of the alternatives/strategies. Third, frequent change in out-of-home placement was found as a high-risk factor that lowers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reentry.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stable out-of-home care service. It is necessary to install specialized shelter for maltreated child which can provide medium to long-term protection. Fourth, the higher the number of cases per counsellor,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number of cases per counsellor to an appropriate level so that sufficient case management can be provided for the recovery of out-of-home placement children and families. Fifth, children with shorter lengths of stay in out-of-home placement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reentry. This counterintuitive result implies that it may be important for children and families to have a sufficient period of intervention for recovery before the family reunification, rather than unconditionally shortening the period of out-of-home placement. Sixth, the critical time point for active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was found in this study, which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ase management. Seventh, by comb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infer the timing of successful family reunification with a high proba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and low possibility of reentry. This so-called golden time of family reunification is within 6 to 8 months after the out-of-home protection. Such information is expected to provide a useful basis for supporting successful family reunification of children who are protected out of home in both aspects of policy and practice. Eighth, most of the children who reentered out-of-home placement after family reunification did not experience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The above result suggests that reentry does not only occur due to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but may be a problem of maladaptation caused by a complex interaction of family dysfunctional factors, such as inappropriate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 behaviours that have not improved after family reunifica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 to be presented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is as follows.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reentry,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faced by families, and for this, active services for strengthening family functions must be provid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no domestic research on the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of maltreated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laid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phenomenon of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of maltreated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which reflects the reality of South Korea.. In addition, previous international studies related to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majorly focused on the verification of the influential factors, whereas this study further provided information on the critical time/points of family reunion and reentry and the probability. Lastl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verified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protection agency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previous South Korean studie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 data, it was not possible to include various agency factors. However, by analyzing differences between local agencies, it was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could be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