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미국의 동북아시아 집단방위체제 구상의 무산 요인: 중국 변수 연구

Abstract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공산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역적 집단방위체제를 고안하였다. 유럽의 NATO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비단 유럽에만 국한된 전략은 아니었다. 아시아태평양에서도 미국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집단방위체제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실현이 어려웠고, 이에 미국은 보다 좁은 단위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본래의 구상을 분할하였다. 이때 미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ANZUS, 동남아에 SEATO를 성립시키며 그 이웃 지역인 동북아시아에도 지역적 집단방위체제를 만들 것을 구상하였다. 이는 1954년,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서태평양 집단방위(Western Pacific Collective Defense)로 극동 정책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인 1959년, 사실상 동북아시아 3개국의 집단방위라고 볼 수 있는 이 구상은 극동 정책에서 삭제되며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동북아 집단방위구상이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느껴, 그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핵심 질문은 1954년에 시작된 미국의 동북아시아 집단방위구상이 왜 5년여 만에 사라졌는가로 정리될 수 있다. 기실 1954년 즈음에는 동북아의 3개국 한, 일, 대만과 미국 간 이미 양자동맹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후의 서태평양 집단방위구상은 그 전부터 이어져 오던 여러 조건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이 동북아 집단방위의 중심으로 고려했던 일본은 줄곧 여기에 소극적이었으며, 한-일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던 등, 극복이 어려운 상황적 조건이 과히 많았다. 그러나 당시 국무장관이던 덜레스를 비롯하여 많은 인사들이 서태평양 집단방위구상에 동의하였고, 그에 힘입어 이는 극동 정책에 포함되었다. 어쩌면 해당 구상의 실현을 당위적인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본 고에서 보다 깊이 알고자 하였던 것은,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극동 정책에 반영되었던 서태평양 집단방위구상이 5년 사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미중관계에서 찾는다. 본 고는 서태평양 집단안보구상이 극동 정책에 실려 있었던 1954-1959년의 5년 동안, 미국의 대중 태도가 누그러짐에 따라서 동북아 집단방위구상에 대한 지지 역시 쇠퇴하였음에 주목하였다. 1950년대 초중반에는 반공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50년대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이 같은 대중 정책을 완화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만을 포함한 집단방위가 극동 정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본 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본 고의 논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변화가 결국 동북아시아의 집단방위구상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은 구상이 극동 정책에서 삭제되고 무산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라는 한정된 공간에 대한 집단방위구상이 사라지게 된 경위에 있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미중관계를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이 부상하여 G2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현재에는 두 강대국의 관계가 여러모로 더 첨예하고 중요해졌다고 생각되는바, 본 고의 논의가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devised regional collective defenses to contain the Communist bloc. NATO is an great example of this plan which was applied to Europe and Asia universally. The U.S. devised a wide regional collective defense in Asia-Pacific. However, it was difficult to realize this idea because there were too many problems that were hard to solved. Thus the U.S. divided the original idea into smaller areas. At that time the U.S. considered a regional collective defense in Northeast Asia, with establishment of ANZUS and SEATO. This consideration named Western Pacific Collective Defense was consisted of South Korea, Japan, Taiwan and Philippines, but the actual members were three countries except Philippines because she had already joined SEATO. The idea of Western Pacific Collective Defense was listed in Far East policy of the U.S. in 1954. However this clause was deleted in 1959. This dissertation pursue to find out why and how this clause was disappeared. Therefore the main topic of this dissertation is Why did the idea of Western Pacific Collective Defense in the U.S., which began in 1954, disappeared in 1959? In fact around 1954, ROK, Japan and Taiwan already signed in bilateral security treaty with the U.S. and Western Pacific Collective Defense was almost impossible idea to realize, because too many troublesome problems existed.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of ROK and Japan, the tentative member of the idea, was worst at that time. Additionally Japan, that was expected by the U.S. to play a leading role in collective defense, took passive stance continually. Though many people, including John Foster Dulles, agreed Western Pacific Collective Defense and this idea was listed in Far East Policy. What this dissertation wants to find is why Western Pacific Collective Defense was erased just five years later, although the U.S. had already known its hard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from the beginning. This dissertation found a clue from relation of the U.S.-China at that time. While 5 years, from 1954 to 1959, Western Pacific Collective Defense had gradually declined as the U.S. had softened its policy toward China. In the early and mid-1950s, anti-Communism had strong power in the U.S. society but as time went by, it gradually weakened. Moreover China had expanded its power in international society. Accordingly the U.S., had taken firm stand to China, should change its own policy to China because of changed condi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ould have been hard to include Taiwan in collective defense, since Taiwan issue was sensitive to China. Therefore it can be summed up that the change in the U.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China eventually affected delete of Western Pacific Collective Defense from Far East policy at that tim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viewed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disappearance of the collective defense initiative in Northeast Asia. Now that China became more powerful, it is important to know about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owers, the U.S. and China. Hopefully, this dissertation helps further related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