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漢시대 노약자 정책과 그 변화

Abstract

본고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노약자 정책의 항시성에 주목하여 秦漢시대 노약자 보호의 목적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노약자 정책의 변화를 추적한 글이다. 그동안 국가가 보호해야할 비정상적인 구성원이자 긍휼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진한시대 노약자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왔으나 유교적 예교질서의 실천이라는 점에 주목했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최근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진한 율령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의 첫 번째 한계는 대다수의 연구가 유교적 도덕 차원에서 노약자 보호에 집중하다 보니 진한시대의 노약자 보호에 대한 국가권력 차원의 노력이 경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유교 국가에서 위정자의 선정을 드러내거나 대대적으로 孝를 선전할 수 있는 여러 經書 및 詔勅, 그리고 石碑 속 유교적 선정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간헐적인 구휼에 집중하여 노약자 보호가 비상시적인 행위이자 정례화 될 수 없었던 행위로 비춰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교질서의 수호라는 이념적인 측면에 앞서 노약자 정책은 일차적으로 혼자 힘으로 자립하기 힘든[不能自存] 노약자의 공통적인 속성이 야기할 수 있는 질병·사망·빈곤·범죄 등의 사회적 위험을 방지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는 방법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대를 막론하고 항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실제로 선진 제자백가에서는 이미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담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방법 또한 가족[家] 차원의 책임을 강조한 유가의 예교질서에 국한되지 않았다. 예컨대 법가와 묵가 모두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국가 차원의 노약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법가에서는 법을 정명하게 하고 형벌을 엄격하게 해야만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고 노인이 부양받는 사회를 확립할 수 있다고 믿었고, 묵가는 가족 사랑에 국한된 유가의 親親 대신 그 관심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兼愛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더 많은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국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기원전 212년 전국을 통일한 秦 역시 선진 제자백가의 인식들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많은 정책들이 법가나 묵가적 경향성을 띄고 있었으며 노약자 보호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었다. 적어도 漢初까지 국가의 노약자 정책은 유교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授田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국가는 직접 매 戶에 균등하게 수전하고 노약자와 그가 속한 戶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이 속한 戶의 불완전성을 복원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律令을 통해 중원 전역에 항시적이고 일관적으로 강제되고 있었다. 특히 진한 율령에서는 노약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각각 고려한 처방을 내리고 있었다. 신체적·인지적으로 취약하여 타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자에게는 본인의 노동과 형벌을 감면한 것은 물론 부양자의 부역까지도 감면하여, 이들에게 가내의 노약자를 보조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생산 활동과 노약자 부양이 동시에 야기하는 부담을 덜어 주고자 했다. 한편 진한 율령에서는 鰥寡孤獨의 노약자 중에서도 남성과는 달리 戶를 이룰 수 없어 수전을 통한 생산 기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었던 여성에게 예외적으로 戶를 형성하도록 허락하고 있었다. 예컨대 혼자 남은 과부가 남편의 戶를 계승하거나 독립적으로 戶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受田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受田을 보유했더라도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부족으로 기초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율령에서는 이들에게 잡일을 부과하지 않거나 歸戶·入養을 통해 충분한 戶 구성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戶의 생산능력을 강화시켰다. 이처럼 국가는 수전을 통해 노약자 본인에게 생산 기반을 제공하거나 수전을 근거로 노약자가 속한 戶의 구성원에게 부양을 강제해왔다. 그러나 前漢 중기 이후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 부족 현상과 대토지겸병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국가 주도의 수전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전을 전제로 했던 율령의 보호규정들은 점차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다. 수전이 결여된 戶의 불완전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기존의 노약자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당시 수전을 대신하여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었다. 漢 제국은 율령이나 조칙을 통해 노인 개인에 대해 직접 물자를 시혜하거나 민간의 유력자 혹은 민간 조직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항시적으로 노약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미봉책에 가까웠다. 반면 전한 중기 이후 점차 융성한 유교의 가족[家] 질서는 시대의 분위기에도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예교의 실천을 통해 노약자 보호를 항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기제가 되었다. 그것은 수전 대신 戶를 결속할 수 있는 사상적 도구로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혈연 공동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약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알맞았다. 실제로 전한 元帝 이후 유교적 예교 질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家 단위에 침투해나갔다. 예컨대『孝經』으로 대표되는 유학 서적 보급이 확산되어 사람들에게 예교 가치를 주입한 것, 그리고 국가가 貞婦, 孝悌 등 효행을 실천하는 인물을 표창하여 본보기로 세움으로서 제민의 자발적인 효행의 실천을 유도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것은 모두 기존 연구에서 이제껏 주목해 온 유교적 차원의 노약자 보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존 연구에서 보는 유교적 차원의 보호들은 모두 前漢 중기 이후 수전제를 대신해서 노약자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변용된 노약자 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한시대 노약자 정책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노약자 정책을 진한시대 전체의 성격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방법의 차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중시했던 한대의 유교적 방식들마저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약자를 항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들에 해당한다. 이는 진한시대 노약자 정책을 단지 유교적 이념의 실현이나 선전적 행위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본고에서 논증하고자 한 바이다.

The precedent studies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policies viewed the elderly and the weak as vulnerable members to be protected and regarded them as subjects of compassion. But there have been two limitations to this Confucius perspective.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the statutes and ordinance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that have been unearthed in large quantities in recent year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researches by focusing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Qin and Han Dynasties and traces the changes in the policie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paying attention to the constant efforts of the Dynasties to maintain the polices according to practical needs. First limitation of the previous research is that most studie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Confucian moral dimension, which made the realistic efforts of the state power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Qin and Han Dynasties easily neglected. The second is that the studies focused on the promotion of filial piety and politician's good governance in the Confucian classics and Imperial edict and on the occasional relief to advocate Confucian governance found in Stone monuments, which made the protective policy of the elderly seen as an intermittent event that cannot be implemented on a regular basis. Prior to the ideological aspect of 'upholding Confucian ethics(禮敎)', the protective policies on the elderly and the weak was necessary based on practical needs to prevent disease, death, poverty and crime caused by the common attributes of the elderly and the weak who are difficult to achieve self-reliance by themselves. Since it is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livelihoods, protection of these people was necessary regardless of the generation,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methods. The pre-Qin Hundred Schools of Thought(諸子百家), practical discussions have already been made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and the method is not limited to the Confucian ethics that emphasizes family hierarchy and responsibilities. It is noteworthy, for example, that both the Legalists(法家) and the Mohists（墨家) emphasized the state-led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weak according to their own values. The Legalists believed that the law should be clarified, and the punishment strictly enforced so that children could grow well and establish a society where the elderly would be well supported，while the Mohists emphasized the state-led practice of impartial care(兼愛) over the boundaries of family(家) defined by the Confucianism. The Qin Dynasty which unified the whole country in 212 B.C. also inherited the perceptions of the pre-Qin philosophy. Many policies in the Qin Dynasty tended to follow either the Legalists or the Mohists ideology and the protective policies on the elderly and the weak was also implemented in this context. At least until the beginning of the Western Han, the protective policies on the elderly and the weak was carried out through the allocation of land regardless the Confucian influence. The state allocated land equally to each household and incentivized those household with the elderly and the weak to subsidize minimal living and to restore the instability of the household. This was enforced constantly and consistently in the entire China through the statute and ordinance. In the statute and ordinance of Qin and Han, the elderly and the weak with different attributes were treated accordingly. For example, the forced labor and punishment were reduced not only for the elderly, children, and disabled people but also for their family providers to assist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ir homes and to relieve the burden of both the production activity and the family support. Among 鰥(widower), 寡(widow), 孤(orphan), 獨(the aged household in solitude), the statute and ordinance of Qin and Han exceptionally allowed widow to form a household(戶) to secure a land allocation where an ordinary woman could not form a household. For example, the state allowed a widow to succeed to the husband's household or to form an independent household to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of the widow and to provide living by securing the land allocated according to the household. However, even with the land allocation, these households had trouble living a basic life due to the lack of family members. Accordingly, the statute and ordinance of Qin and Han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of these households by giving exemption from the required chores or by forming a sufficient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rough adoption. The land allocation served as a good reason to enforce household members to support the elderly and the weak. However, since the middle of Western Han, the increase in population as well as the accumulation of land by a few powerful landlords, has made the state-led land allocation system unable to function properly. As a result, the protective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statute and ordinance began to fade. The vulnerability of the household without the secured land allocation was further exacerbated and the old policy for the elderly and the weak needed to change. The alternatives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were devised to replace the land allocation system. The government, for example, provided a direct aid to the elderly individuals via either the statute or the imperial edict. It also collaborated with local gentry or civilian organizations. However, this was only a temporary measure that could not guarantee a secured livelihood for the elderly and the weak. On the other hand, the Confucian ethics which gradually flourished since the middle of Western Han became useful mechanism to constantly induce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weak through the principle of kinship(家). It was an ideological tool that could replace the land allocation system to bind households and to create environment where the respect and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the weak could be achieved within the kinship system. Since the time of Emperor Yuan of Western Han(元帝), the Confucianism has infiltrated the household units in more various ways. For example, the Confucian books represented by Classic of Filial Piety(孝經) were widely disseminated and instilled the value into the people. The state has also encouraged the voluntary act of filial piety by commending individuals such as 貞婦(faithful wife) and 孝悌(a person with filial piety and fraternal duty). These examples correspond to the Confucian measure of protecting the elderly and the weak that have been noted in the precedent studies. In Other words, all of the Confucianist measure of protections we see in the previous studies correspond to the newly emerged or altered policies in the process of finding ways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replacing the land allocation system since the middle of the Western H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methods of the times to correctly interpret the policies on the elderly and the weak of the Qin and Han dynasty. The Confucian methods studied in the previous research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ethods to constantly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in situations where the administrationofthestate cannot intervene. This dissertation demonstrates that the policies of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Qin and Han Dynasty cannot be interpreted only as the realization of Confucian ideology or propaga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