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가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그 근간이 되었던 산업집적지의 역할,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단지의 역할을 지역화경제로 주장한 Marshall과 도시화경제로 주장한 Jacobs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산업단지 특화도,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과 같은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와 지역의 산업,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정책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공간적 범위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중 그 규모와 비중이 극히 적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 설정, 해당 산업집적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총 50개의 산업단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말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1,158개가 지정되어있고 입주기업체는 92,165개사, 가동업체는 85,130개사에 이른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개수는 42개(3.6%)에 불과하나 입주기업 체는 49,350개(53.5%)로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 고용의 40%,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생산의 실질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공하는 월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시군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산업집적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인 산업단지 특화도(허쉬만-허핀달 지수 활용),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산업단지 특화도 및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및 산업단지 특화도 및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및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및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가지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시군구 또는 일부 산업단지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나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비교적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혹은 유사업종의 산업집적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역별 특화 및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방법은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많이 조성하는데 급급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조성된 산업단지들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성장 및 육성시키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산업단지의 고유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산업단지 관리 프레임에도 보다 미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산업단지 하나 하나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노후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이나 신규입지의 공급중단과 같은 경직된 접근보다는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기반하여 유연한 개발, 관리, 지원정책과 기업유치, 지역과의 시너지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산업단지의 특화도, 고용인원 증가가 지역 내 총 부가가치 및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전통적 형태의 산업집적지가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조업 무용론, 일부 지역의 산업단지 공동화에 따른 산업단지 정책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에 기업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하는 정책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수립 사전에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후에도 정책적,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여 그 효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과거에는 산업입지의 공급에만 집중했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역과 산업단지의 개별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성장 및 육성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밖의 다양한 산업집적지가 존재하는데 국내외 경제상황 및 도시화와 지방격차 가속화로 산업집적지의 외부 환경은 경제개발 시기에 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략물자 등 국가의 주요 산업 이외의 지역산업정책은 지방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지역 차원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refocuses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which is the basis of the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growth. It also analyzes the effects of the agglomeration of the economy which is the greatest factor in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Marshall's theory and Jacobs's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pecial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and activation factors such as occupation,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industrial cluster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support policies. The study area was set as a major industrial complex in Korea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50 national and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As of the end of 2016, there are 1,158 industrial complexes nationwide, with 92,165 moving companies and 85,130 moving compani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only 42(3.6%), but it can be estimated as 49,350(53.5%). The data were analyzed from 2007 to 2016 for the temporal range. To this end, I used the monthly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dustry Trend'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the Mining Manufacturing Industry Survey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statistical annals of the respective municipalities. The research method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discussions related to industrial integration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an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the specialization of industrial complexes(number of enterprises, production, employment) and industrial specialization(using Hersheyman-Hefindall index) 'The specializ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total added value in the region', 'The specializ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anufacturing added value in the region', The research hypothesis was set.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in industrial specialization of the complex and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positively affect the total and manufacturing added value in the region. The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in number of companies in the industrial complex and the amount of production will have a positively affect the total and manufacturing added value in the region was rejected. The difference of this study from the previous studies is as follows. First,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analyzed urban districts or individual and some industrial complexes, but this study expanded the scope of research to major industrial complexes and municipalities in Korea. Secondly, we attempted to analyze and make balance panel data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10 years from 2007 to 2016. Thirdly, the we used most recent data.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gglomeration of similar industries can positively affect the local economy. This means that the strategy in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region through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effectively far. a new paradigm of industrial policy making is need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complexes rather than the number of complexes. For the fine-tuned industrial policy making, the supporting policy which understands the structure and the system of complexes and develops through the individual complexescondition is needed. The complexes management policies have to be changed also, reflecting the change of the individual clusters. Second, it is proved that the increase in industrial specialization of the complex and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in the industrial complex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he total and manufacturing added value in the region. This is becaus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forms of industrial cluster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 enforce policies in the premise of neglecting the industrial park policy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of some industrial complexes in some regions You should no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flexible development, management, support policy and enterpris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industry rather than a rigid approach such as the reckless use change of old-aged industrial parks or the disruption of supply of new location. Third, in the past, if we focused only on the supply of industrial location, we need policies that will grow and nurture in response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structure of regional and industrial complexes. As I mentioned before As of the end of 2016, there are 1,158 industrial complexes nationwide, with 92,165 moving companies and 85,130 moving companies. The external environment of the industrial clusters i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mainly developed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due to the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c situation and urbanization and accelerated regional disparity. In the future,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should be more effective in strengthening local authority a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customized policies tailored to the vario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structure of the region at the reg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