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 정보의 불완전성 증가가 업체의 담합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죄수의 딜레마 등 기존 이론에 따르면 게임 참가자가 인지하는 정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서로 담합을 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담합을 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지만 실제상황에서 정보가 완벽히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히 불완전하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 행위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게 될까?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공입찰(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 느끼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대리하는 설명변수인 참여업체의 수, 타지역업체 참여 여부, 참여업체의 수 공개 여부를 조작함에 따라 담합을 대리하는 변수인 낙찰업체의 가격제안율(낙찰율) 또는 참여한 업체들의 가격제안율(평균 가격제안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찰에 더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줄수록 낙찰율 및 평균 가격제안율은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둘째, 타지역업체를 참여시켜주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찰율 및 평균 가격제안율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참여업체의 수(數)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개하였을 경우보다 낙찰율 및 가격제안율이 낮게 나타났다. 기존의 이론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낙찰하한율인 90%를 상회하는 금액에서 낙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합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된 세 가지 중 타지역업체의 참여, 참여업체의 수 비공개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크게 증가시켜 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참여업체의 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실제로 그것이 정보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함수의 형태가 볼록한 비선형의 함수여서 참여업체의 수가 최대 11개 업체로 제한적이었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일지라도 그 불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담합 행위에 대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업체가 담합을 하기 위한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담합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언제든지 담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반대의 경우이거나 담합을 위한 정보수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담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