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의 산출물로서의 특별교부세 발행에 관한 연구

Abstract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으로 국가전체 예산의 0.3%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적으로는 다소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이 특별교부세의 발행에 대하여 그 기준이 자의적이며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금액적 규모 역시 매 해 10%이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분배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권자 간의 관계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다. 주인인 유권자는 대리인의 활동을 위해 일정의 비용을 부담하며 대리인은 주인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특별교부세는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주인인 유권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산출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발행하는 특별교부세를 산출물로,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투입으로 보아 국회의원이 받는 일련의 비용에 대비하여 얼만큼의 산출물을 생산해내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또한 분석 시기에 정권의 교체가 포함되어있는 점에 착안하여 정권의 교체에 따른 특별교부세 배분 행태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도 파악해보았다.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배분 행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배분에는 전통적 예산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 여부는 영향력이 없었으나, 특별교부세의 배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행정안전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행정안전특별위원회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정권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은 유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투입보다는 더 많은 산출량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그 규모가 작아 주목받지 못했던 특별교부세와 관한 연구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추후 연구의 확장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산출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Special share tax is a kind of tax which cannot be seized by the finance of normal share tax, and its portion toward the whole national tax is small, only 0.3percent. However drawing special tax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s control is wayward and political. And the scale of special share tax has been increased about 10percent annually, so there is an need of research on the usage and distribution of special share tax. The relation between District Congressmen and voters can be seen as the relation of principal and agent. Voters, as principals, burden expenditures for the agents activities, and the District Congressmen, as agents, endeavor for the principals profit maximization. In this sense, special share tax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voters expenditure. So, in this essay, special share tax is the out of the District Congressmen, and expenditure of each districts is the input toward the District congressmen by voters. In this sense, it will check the efficiency of input and output relation. And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re was the change of president, so it will check the change of behavior of issuing special share tax by the change of president. The research method 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change of government makes the behavioral change of issuing special share tax. Moreover, conventionally, in the budgeting process there was a huge powe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However, there was no powe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toward the special share tax. But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meaningful explanation. As the result of analysis, in spite of the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s, District Congressmen produced much more outputs than its input by voters. Special share tax was most directly related to the voters districts, but it was treated as subordinated because of its financial scale. However the analysis made meaningful findings, and the expansions of research based on these findings will make evaluations toward congressmens output and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