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

Abstract

재정분권의 이론적 기초는 티부모형과 분권화정리이다. 티부모형과 분권화정리는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재정분권과 효율성이라는 정태적 명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이라는 동태적 상황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한편, 티부모형과 분권화정리는 효율성 달성의 대가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재정분권의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재정분권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평등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다. 재정분권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 실현이므로,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인 평등에 대해 재정분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재정분권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이론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다소간 형평성을 훼손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상충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에서 2017년까지의 패널 데이터에 기초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각각 GDP 성장률과 지니계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경제성장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하기로 하며, 재정분권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시차를 주어 분석할 것이다. 실증연구의 결과는 세입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주고, 세출분권은 평등한 소득분배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이 효율성과 형평성 둘 중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해석하면, 관련된 행위자들의 지대추구행위 때문에 재정분권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의 추진과 재정규율의 확립이 필요하다. 재정분권과 관련된 사회자본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다. 사회자본은 규범, 신뢰, 협력, 상호의존성 등을 통하여, 재정분권을 둘러싼 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 확립으로 재정분권의 주체인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평등한 소득분배로 대표되는 형평성을 재정분권으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e theoretical basi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Tiebout model and the decentralization theorem. Tiebout model and decentralization theorem argue that local government can achieve economic efficiency by taking charge of local public goods supply. Therefore, fiscal decentralization can be identified as a policy measure to achieve economic efficiency. The static proposi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fficiency will also apply in the dynamic context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iebout model and decentralization theorem point out that equity can be undermined in exchange for efficienc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examining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inequality is important in two respects. First, the political asp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e considered. Equality is the basis for democracy. Since the ultimate goa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see how fiscal decentralization affects equality, the premise of democracy. Second, it is to consider the economic asp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oretically, fiscal decentralization is expected to achieve economic efficiency and to some extent undermine equity. Validating this through empirical research will be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trade-offs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show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The result wa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failed to achieve either efficiency or equity. If this is interpreted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the fiscal decentralization may be distorted due to the rent seeking activity of the people involved.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rue fiscal decentraliz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fiscal reform and establish fiscal discipline. Social capital also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Social capital could reduce the strategic behavior of the people surrounding fiscal decentralization through norms, trust, cooperation, and reciprocity. Social capital also helps to overcome a problem that people distrust the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social capital may be us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efficiency (which is represented by economic growth) and the equity (which is represented by equal income distribution)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