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연결망 관점으로 본 개도국 기술보급사업의 과정과 성과

Abstract

국제사회가 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부합하여 개도국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보급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한편, 개도국 사업 시행기관들의 사업 성과제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도국 기술보급사업 추진 체계의 특징은 결과중심 성과관리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의 한계는 성과관리의 성과와 실제 사업으로 빚어지는 성과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이를 사업의 투입과 결과에 대한 관계로 규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기술보급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들 혹은 성급하게 정량화된 수치들을 제안하는 대신, 특정 사례를 통해 개도국 기술보급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속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했다. 연구의 사례는 연구자가 직접 사업 수행에 참여한 바 있는 라오스 여과기보급 사업으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라오스 북부산간 마을에 우리나라 환경 분야 공공기관이 국내 기술의 개량 및 보급을 통해 현지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사례분석을 위한 이론과 분석틀로는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과 번역의 4단계를 활용하였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개도국 기술보급사업이 놓여있는 혼종적인 공간과 기술보급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의 구성과정을 추적하기에 유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도국 기술보급사업의 형성과 기술개발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술보급사업의 종료 후 성과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행위자연결망 관점으로 개도국 기술보급사업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성과관리 관점과 무엇이 다른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과 현장, 기술을 둘러싼 여러 연결망들이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사업화 시작과 함께 이들은 기술의 개발과 사업의 성과라는 연결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협력, 갈등, 조정의 과정들을 거쳤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보급사업의 현지수요는 현지주민이 아닌 국내 관계자를 통해 사업시행기관과 연결되었으며, 사업입찰은 의무통과지점이 되어 기술개발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간-비인간행위자들이 안정적인 동맹을 맺게 하였다. 기술의 결정은 기술전문가의 행위성에 의해 주도되지만, 주변 기술요소들의 개발에는 비기술 전문가들의 우연한 발견, 다양한 시도들과 같은 행위성이 주요했다. 기술요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기술품의 형태를 변화시켰으며, 도면과 문서, 계약서들은 사업의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때론 의도를 변형시키는 행위자의 역할을 했다. 사업의 종료단계에서 사업의 성과에 대한 번역의 중심은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에 있으며, 따라서 사업의 결과물은 수치, 만족도, 감사장 등으로 기입되어 성과관리에서 요구하는 성과로 치환되었다. 사업의 종료 이후, 현장에 남은 기술품과 주민들의 관계는 연결망의 축소와 확대, 변화를 거듭한다. 여과기 사용에 대한 그리 높지 않은 동기와 관리의 부담은 여과기의 접근을 자물쇠로 차단하게 되었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수중펌프의 유실은 여과기 연결망을 해체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현지협력기관의 등장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다시 여과기 연결망을 회복시키기도 하였다. 행위자연결망 관점의 성과는 변화하고 유동하는 연결망인 반면, 성과관리의 성과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성급한 상자 닫기를 통해 블랙박스화 되었다. 이 사례연구의 의의는 복잡한 개도국 기술보급사업에서 성과에 대한 미래의 구성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성과관리의 한계임을 지적하고, 대신에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해 사업의 성과란 변화하는 연결망이라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사업의 성과관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행위자들이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그 행위성을 발휘하며 실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을 둘러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생태계가 보다 바람직한 세계로 나아가는데 있으며, 행위자연결망 관점을 통해 사례를 경험하고 과정연구를 하는 것은 이 생태계의 일부로서 행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술을 둘러싼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고 성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지, 그 성과를 비판하여 해체하고자 함이 아니다. 끝으로, 최근 기후변화-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개도국 기술보급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경험적 사례에 바탕을 둔 연구가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사례마다 풍부한 해석과 과정을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연구들이 쌓인다면 당장 어떤 것을 재단하고 예측하여 명확한 처방을 내려주지 않는 대신, 어느 새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들 중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achieve the common goals se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creasingly emphasized, and now, in Korea, technology supply projects are actively carried out to solve various problems faced by developing countries in line with the atmosphe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agencie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improve project performance year after year, 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focused on evaluating result-based performance management. The limitation of this is that despite the gap between performance and actual field,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ject input and the result. Therefore, instead of suggesting abstract and universal concepts or hastily quantified figur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his study attempted to take a close look at how the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n developing countries is made through specific cases. The research case is the 'Laos filter development project', where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is project i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to improve and disseminate technology to meet local demands in Laos by government agencies in the Korean environment sector. Actor-Network Theory(ANT) was applied for case analysis and ANT was useful for tracking how the project's performance was structured by various human-non-human actors. Through the research, I tried to find out who are the main actors in the project's start-up phas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cess, what their role is and how the performance changes after the project ends. In addition, understanding the achievements of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ANT was explored to b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erformance management perspectives. As a result of the study, several actors' networks surrounding local demand and technology selection existed before the project began. At the start of the project, they found that they had gone through the process of cooperation, conflict, and coordination to produce project outcomes. And the local demand for technology originated from Korean NGO officials, not local residents, and the successful bidding of the project became a Obligatory Passage Point for various human-non-human actor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to form a stable alliance. The decision of technology is driven by the behavior of the technical expert, but the accidental discovery and various attempts of the non-technical expert were also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the surrounding technology elements. The technical elements influenced each other and changed the form of the technical products, and the drawings, documents, and contracts served as communication actors and sometimes acted as actors to transform intentions. At the end of the project, the center of the translation of the project's performance is in the performance indicator, so the result of the project is filled with figures, residents' satisfaction, appreciation certificate, etc., and replaced with the 'performance' required in performance managemen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network of technologies remaining in the field and the residents continues to shrink, expand, and change. The not so high motivation and management burden on the use of the filter has resulted in a lockout of the filter's access, and the loss of the submersible pump due to sudden heavy rain has disassembled the filter's network. However, the emergence of new local NGO officer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also restored the network.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ANT perspective is a changing and floating network, while the performance in performance management has been black boxed through hasty closing of the box at the end of the project First,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study was to point out that the limi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the premise that it is possible to logically explain the cause and effect of performance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of a developing country. The second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the project performance from the ANT perspective is regarded as a changing network, and it has been foun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s formed by the association of various unexpected human-non-human actor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using only the performance of a specific actor as a performance indicator to measure the success or failure of a projec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actual project. Lastly,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the ecosyste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surrounding technology will advance to a more desirable world, and through the ANT perspective, experiencing cases and conducting process research is considered to act as an actor as part of this ecosystem. In recent years,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solve climate change-environmental problems is more demanding, and more research based on empirical cases will be needed to achieve bette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one of those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