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을 고려한 솔로우 모형 : 사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 선택을 중심으로

Abstract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려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 전략과 환경친화적 기술과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환경과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장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입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주체들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합치된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때 물질적 풍요로움과 깨끗한 환경자원의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녹색성장 전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Brock & Taylor(2004), Stokey(1998)는 전통적인 솔로우 모형(Solow Model)에 오염물질 감축활동(Pollution Abatement)을 고려함으로써 오염물질 감축활동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Porter & Linde(1995)는 환경규제를 통한 오염물질의 감소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Lee Jisoon(2010)은 가공처리된 효율 에너지와 환경오염물질을 고려하여 사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와 오염물질을 고려하는 사회 정책 결정자(Social Planner)의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살펴보고, 오염정화 과정이 녹색 GDP(Green GDP)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솔로우 모형에 최종산출물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을 도입하였다. 소비함수에서 GDP를 녹색 GDP로 대체하여 이를 녹색소비(Green Consumption)를 규정하고 모형을 통해 1인당 녹색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저축률(투자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오염물질 정화작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정책 결정자의 최적 저축률을 도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녹색 GDP 및 경제성장률을 사적 주체의 선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환경오염물질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여부에 따라 최적 자본 축적률 및 경제성장 경로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정화작용은 장기 성장률(Steady-State Growth Rate)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녹색 GDP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핵심은 녹색 관련 기술(Green Technology)의 혁신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녹색기술의 혁신은 정화작용을 비롯한 환경규제로 유발되는 비용을 상쇄시키고 경제와 환경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녹색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Utilizing a growth model that includ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e provide a concept of environmental pollution externalities in an effort to distinguish a social optimization from a private choice with a view to improve social welfare. Pollution generates negative externalities and causes divergence between social costs and private costs. In this regard, social optimal level of saving rate that implies a maximization of green consumption per capita is smaller than the optimal saving rate of private. This result comes from an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externalities through a pollution clean-up. Also the effort to abate pollution doesn't have an effect on the steady-state growth rate and green GDP and consumption at the optimal level depend on gree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of capital for clean-up. Green technology offsets the costs generated by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leads to a sustainable green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