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의 증대가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 -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

Abstract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관과 금융기관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12년 2월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예금보장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면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의 증대가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기 위해 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13개 일반은행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패널데이터의 분석 과정에서 패널 GLS, 고정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을 각각 이용하여 실증 결과를 확인하였다. 부채비율,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의 증대가 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선정하였다. 패널 GLS, 고정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 각각의 분석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독립변수인 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이 은행의 건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총자산대비순이익률(ROA:Return On Assets)을 선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패널 GLS, 고정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 간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독립변수인 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이 은행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이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대비순이익률(ROA)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의 추세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위의 분석과 동일하게 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의 증가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예금보험 보호 한도액을 증가시킬 경우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금융 감독의 내실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