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공인(公人)은 누구인가?: 공공성개념에 기반한 개념 재정립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정의한 공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언론에서 실제 법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공인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공인 개념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공인이 어떠한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그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어도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 법원이 내린 공인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한 후,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 우리나라 7개 언론사 사설 중 공인을 다룬 사설을 실증분석하여 한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공인들과 공인을 다룬 사안의 특성이 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에서는 공직자나 정치인 등 주체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보다 유명인이나 기업가등 결과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에 대한 인식이 더 지배적이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공인으로 인식되어 온 공직자, 정치인의 경우 주로 총선이 있는 해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인 개념이 오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존하는 공인 개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인 개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에서 공인 개념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개념과 실제 사용되는 개념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보다 현실적인 공공성의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