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주의 관점에서 정치･행정의 통제와 견제: 책임성, 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

Abstract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의 행정논리를 벗어나 정치･행정 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본 논문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서 기초하여 정부 내에서 정치･행정 간의 통제와 견제의 규범적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천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주주의에 기초 하여 대통령은 행정 관료제에 대해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며, 행정 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실천 규범으로 책임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비지배 자유와 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조 하는 공화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행정 관료제의 견제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논리로서 정치적 중립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거와 실천규범을 통하여 정치와 행정의 바람직한 상보적인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