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 3월 시행된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정책이 실제 판결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공무집행방해죄의 판결문을 원자료로 삼아 이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분석자료는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약식명령 및 1심 선고 사건을 비교집단으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약식명령 및 1심 선고 사건을 실험집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총 1,519건으로, 재판의 종류와 형벌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 약식명령 사건, 둘째,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셋째,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 넷째,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다. 분석 절차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평균처리효과(ATE)와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통해 추정한 정책 시행의 영향을 받은 사건에 한정한 평균처리효과(ATET)를 비교해보고, 회귀모형을 통해 다른 통제변수들이 양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 분석 방법(PSM) 이외에 마할라노비스 매칭 방법(MDM) 및 역확률 매칭 방법(IPW)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분석의 강건함(robustness)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매칭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매칭의 질을 확인함으로써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검찰의 엄벌주의적 정책은 입법을 통한 법정형 강화 없이 실질적으로 형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특수한 측면을 지닌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 할 때, 입법적 구현이 아닌, 형사사법기관이 특정 범죄에 대하여 캠페인과 같이 추진한 엄벌주의적 기획이 실제 선고 형량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현상일 것이다. 물론 이미 국회가 정한 법정형의 한계 내에서 구형을 높임으로써 선고형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검찰에게 허용되어 있는 권한이자 역할로 볼 수도 있으나 만약 그 영향력의 크기가 형사사법기관에게 주어진 합당한 재량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과 사법기관인 법원이 어느 정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일견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어떤 형종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형량 강화가 이루어지는지 엄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여 법원은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회피하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에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먼저 벌금형에서의 선고형량이 약 107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시행 이전인 2013년 벌금형의 선고액수는 평균 약 242만원이었으므로 44%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의 형량 강화가 검찰의 독자적인 추동으로 가능함을 확인하게 된다. 실형의 경우 약 0.6개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 시행 이전의 평균형량에 비해 약 9% 정도의 증가폭이다. 이 또한 미미한 수준의 영향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크기이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부가한 사건에서는 그 사건 수 자체도 크게 늘었으나 형량 자체가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에 벌금형을 선고하던 경미한 사건들에 대하여 검찰이 대대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했을 때 사법부는 이전보다 형량을 더 낮추고 집행유예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즉 집행유예제도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제어한다는 분석 결과이다. 또한 벌금형에 있어서의 상당한 형량 증가는 판사들이 징역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으로 형종을 낮추는 대신 기존보다 형량을 높이는 선택을 하였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결국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벌의 적정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엄벌주의가 범죄에 대한 효과적 통제라는 유용성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중형 부과라는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처럼, 또 형벌 포퓰리즘이 형벌에 대한 시민 법감정을 민주적으로 반영한다는 유용성과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성을 함께 지니는 것과 같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검찰의 엄벌주의적 기획 또한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법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효율적이고 기민하게 반영한다는 유용성을 지니는 한편, 입법을 거치지 않은 행정부의 정책이 양형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는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듯 특수한 법현상을 둘러싼 조건과 원인, 결과 등을 가능한 정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논의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유의미한 기여점이 될 것이다. 또한 결국 양형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현행 양형기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 할 때, 본 연구에서 판결문 자료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시사점들이 이에 유용한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현행 양형기준은 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계분석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기존 연구들은 양형기준상의 인자들을 그대로 변수화하여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계량화하여 변수를 구성할 필요성과 함께, 누범에 한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범죄 전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중범위 변수를 새로 구성하여 활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 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추정은 여러 면에서 한계적이나, 현행 양형기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형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엄벌주의적 형사정책과 양형의 관련성에 관하여 보다 적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후속 연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stablished a new dataset through the process of quantitatively converting the text, using the first trial rulings of 'simple obstruction of justice' cases as raw materia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unitive punishment policy against 'obstruction of justice', enforced in March 2014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summary orders' and first trial sentences of the three-month-perio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3 were used as a comparison group, and those of the same period in 2014 as an experimental group. The dataset consists of a total of 1,519 cases, which can be assorted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based on the types of rulings and punishment, and the four analysis model was established equivalent to each category: first, summary order cases; second, formal trial cases announced fine; third, formal trial cases sentenced imprisonment; and fourth, formal trial cases sentenced suspended imprisonment. The analysis procedures were all conducted in the same way: comparing the Average Treatment Effect(ATE) estima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ATET) estimat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limited to the events affected by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and also observ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other control variables on the sentencing through regression model. Robustness of the analysis was affirmed through comparing the estimates by Mahalanobis distance matching(MDM) and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IPW) in addition to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Besides, the quality of matching was inspected in various way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estimation.

The punitive policy of the prosecutors' office has uniqueness in the fact that it can actually strengthen punishment without any legislative act. Assuming it is a major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that all crimes and punishments are supposed to be prescribed in the form of criminal codes, it is not easy to be regarded a usual legal phenomenon that strict punishment policies such as campaigns against certain sort of crimes, propell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out any legislative implementation, lead to strengthening of actual sentencing. The prosecutors, of course, have the authority to propose more strict punishment within the limitation of statutory penalty legislated by the congress, however, if that authority has direct and significant influence on actual sentencing, it needs to be considered as a distortion of criminal justice.

As it is a consistent ruling that the court is not bound by the prosecutor's proposal which is merely a statement of opinion, it is not easy to predict how closely the prosecutor's proposal affects the sentencing, as well as to find preceding researches on the them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a precise analysis on the degree of strengthening sentences that differs by the type of punishments, along with an observation on the means by which the court accepts or avoids the influence of the prosecutorial policy.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firstly, the sentence of fine increased about KRW 1.07 million compared with 2013,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hen the average sentence of fine was about KRW 2.42 million. That means the prosecutorial policy possibly drived a significant increase of fine which amounts to 44%. Secondly,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as enhanced about 0.6 months, 9% increase compared with the average sentence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hich also can not be considered as a minor level of influence. Finally, in the cases where probation was added, however, the sentence decreased about 10% while the number of cases increased significantly. Consequently, the analysis shows, when the prosecutors massively propose to sentence imprisonment in minor cases that were previously fined, the court avoids or controls it by lowering or suspending the sentence. Additionally, a significant increase of fine can be interpreted as the choice of the court switching the type of punishment from imprisonment to fine, and increasing the amount of fine instead.

Although punitive punishment policy can be an effective means to control crimes, it has on the other hand a dangerous possibility of abusing harsh penalty against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Similarly, criminal populism can be useful as a means to reflect legal sentiments of citizens democratically, however, it can also be abused by the political pow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punitive punishment policy projec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has the advantage of reflecting social requirements promptly and effectively, as well as the danger of administrative influence on judicial decision of sentencing in a significant level. The most meaningful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function as a basis for securing some objectivity in discussing and recognizing the conditions, causes, and effects surrounding this kind of specific legal phenomenon, which can act like a double-edged sword, as accurately as possibl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hopeful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as well, with various implications of converting the text of court rulings into quantitative data. Of course, statistical estimation using the data of court rulings, access to which is significantly limited, is bounded in many ways. However, accumulation of empirical studies on the sentencing is essential to improve the current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