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리방식: 최소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정부가 사전에 결정하여 공표한다. 최근 정부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회계사업계와 학계에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리방식을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최소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는 정부가 선발인원을 사전에 임의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인회계사 공급이 시장원리에 어긋나거나 때로는 시장교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선발인원을 결정해왔으므로, 지난 20년간 공인회계사 공급확대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 정책목표였던 선진국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수 증대, 공인회계사의 일반기업 진출, 회계산업의 경쟁 유도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회계법인 인력구성에서 숙련된 회계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 공인회계사로 인재유입이 줄고 인재유출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공급확대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일본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가 없고 대신 응시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응시인원 관리는 회계감사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인재유입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시장원리에 부합하여 회계산업 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본은 회계전문인력을 회계감사인력과 기업회계전문가로 이원화하여 사고하고,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두 종류의 인력을 모두 양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본의 응시인원 관리와 회계전문인력 이원화는 한국도 참고해볼 만하다. 한국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리방식이 우수인재 유치와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