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Abstract

빈곤 감소를 목표로 등장한 현금이전은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멕시코에서 1990년대 후반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현금이전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볼리비아 또한 2000년대 중반 현금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그간 볼리비아 현금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개별 현금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역 대상 영향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개별 사업 단위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현금이전이 시행된 경제·정치·사회 등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금이전의 기획·실행·모니터링·평가에 이르는 생애 주기적 이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3개의 개별 현금이전 프로젝트의 성과를 프로그램 관점에서 논의한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볼리비아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변화이론과 OECD/DAC의 6대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평가 매트릭스를 분석틀로 활용한다. 그리하여 볼리비아의 현금이전 프로그램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적절히 기획되었는지(적절성, relevance), 일관되고 공통된 목적하에 다른 개입과 조화 및 조율 등 상호 보완성(compatibility)을 가지고 시너지를 발생시켰는지(일관성, coherence),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효율성, efficiency), 산출 및 초기 성과를 달성했는지(효과성, effectiveness), 중장기적 성과를 달성했는지(영향력, impact), 그리고 개입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지속 가능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등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 연구 결과 볼리비아 현금이전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금이전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절하게 기획되었으며, 지방, 중앙 등 각 정부 단위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빈곤과 불평등 감소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현금이전 프로그램 내 개별 프로젝트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정부의 보건 서비스 공급 역량을 높여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 및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이전액 증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볼리비아의 현금이전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이면서 자원 부국인 경제적 성격과 빈곤 계층의 지지라는 정치적인 맥락이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분석할 가치가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 다소 소외된 볼리비아의 정책 사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중남미 지역 및 해외 사회보장정책 연구의 학문적 외연을 확장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맥락에서만 접근되던 볼리비아의 현금이전 프로젝트를 프로그램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독창적으로 평가했다는 데에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볼리비아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개선, 볼리비아 현금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제고, 각종 정책 평가에 국제개발협력 평가기준 도입 촉진, 타 개발도상국의 현금이전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위한 시사점 제공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valuates Bolivias cash transfer programme and verifies whether the programme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poverty and inequality. To support this study, literature reviews, Bolivian government reports and international statistical data from 2006 to 2019 were consulted.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ammes performance through the theory of change and OECD/DAC evaluation standards, which is the first time a social programme has been evaluated through these lenses. The study resulted in the following findings: this programme had high relevance and coherence due to the consideration of the beneficiaries needs and compatibility with other social strategies. Also, the programme achieved its aim of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y. Due to the governments strong willingness to maintain and execute the programme, the programme is expected to be sustainable. However, poverty and inequality have multifaceted characteristics, 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gramme in the local context and multidimensional aspects. Therefore, the theory of change and the OECD/DAC evaluation standards were uti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