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자산의 변화와 피후견국의 안보

Abstract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 방법과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냉전기부터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안보도 자국의 국가이익으로 간주하여 핵무기 배치, 군대 주둔, 동맹 형성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적대 세력의 위협이나 공격을 확장억제하도록 하였다.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된 오늘 국제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세력 범위를 전 세계에서 축소시키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후견국이 피후견국에서 확장억제 자산을 철수했을 때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이 악화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는 확장억제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가?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을 동맹조약, 핵무기, 주둔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선정한다. 또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는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으로부터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한다. 첫째, 동맹조약이 종료된다면 과거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가 철수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 데이터와 군사적 충돌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방법과 한국 사례를 통해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통계 분석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확장억제 자산의 유형별로 가설을 검증한다. 통계분석에서 다른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확인되었다. 통계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주장을 일부분만 지지한다. 첫째, 공수동맹이 있을 경우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되거나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다. 한편 동맹국과의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이 종료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일반 확장억제에 있어 동맹조약의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가 철수했을 때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진다. 한편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셋째,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방위동맹체제, 그리고 핵무기 철수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한 결과 통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1948-49년 미군의 완전 철수는 결코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반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후 미군 감축은 한국의 안보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다. 주한미군 3차 철수의 경우 1970년 닉슨 독트린에 의거해 미국은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하였고 2사단을 후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북한이 공격할 때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크게 약화시켰다. 당시 미군 철수는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 개입을 피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국이 겪은 군사충돌이나 북한이 시도한 도발행위를 보면 한국의 안보상황이 3차 철수 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이는 주한미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확장억제 효과를 검증해준다. 본 연구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세력 범위를 전 세계에서 축소시키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확장억제 자산을 철수하는 조건을 가늠하는 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intends to check how the withdrawal of extended deterrence assets affects the security of the protege state through statistical methods and case studies. Since the Cold War, great power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regard the security of their allies as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try to deter the threat or attack of hostile forces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deploying nuclear weapons, stationing troops, and forming alliances. Today, 30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has improved significantly, and the United States and other great powers are showing a tendency to reduce their reach all over the world. The key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oes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deteriorate when the patron state withdraws its extended deterrence assets from the protege state? More specifically, Does the withdrawal of extended deterrence assets weaken the effect of extended deterrence, therefore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a military attack on the protege state? This study selects extended deterrence assets into three types: alliance treaties, nuclear weapons, and garrisoned forces (US forces), and argues that the withdrawal of different extended deterrence assets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Three hypotheses are derived from this argument. (1) If the alliance treaty is terminated,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is highly likely to deteriorate. (2) If the nuclear weapons deployed in the protege state are withdraw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is likely to deteriorate. (3) If U.S. forces stationed in the protege state are withdraw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is likely to deteriorate. This study shows the effect of the withdrawal of extended deterrence assets o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through statistical methods using extended deterrence assets data and military conflict data, and case study regarding the withdrawal of US assets from South Korea. Statistical analysis is consider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to verify the claims by the type of extended deterrence asset. Statistical analysis confirmed that the withdrawal of different extended deterrence assets has different impacts o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The withdrawal of US troops and nuclear weapons do not necessarily worse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To supplement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South Korea case is analyz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U.S. assets withdrawal on South Korea's security situati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upport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The full withdrawal of U.S. troops in 1948-49 did result in the Korean War. However, after the sign of the ROK-U.S. defense allianc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or nuclear weapons did not lead to the worsening security situation in South Korea. For example, in 1970, the United States withdrew 20000 U.S. military forces and moved the 2nd Infantry Division to the rear area, which greatly weakened the role of the U.S. forces as tripwire when North Korea attacked. However, if we look at the frequency and hostilities of military attacks that South Korea faced, the security situation of South Korea has not deteriorated after the reduction of US fo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