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특수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 탐색

Abstract

본 연구는 전국의 공립 특수학교 일반 현황 및 학교회계 결산 3개년(2011~201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공립 특수학교의 장애 유형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을 탐색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장애 유형을 고려한 공립 특수학교 학교기본운영비의 배분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며, 장애 유형별 교육비 차이도 지수는 어떠한가? 둘째, 탐색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은 현실적합성이 있는가?연구 결과, 공립 특수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기본운영비는 장애 유형을 제외하고, 학생수, 학급수, 건물 면적, 사무직원수, 연도 변수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은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와는 부적 관계를, 학급수, 건물 면적, 사무직원수, 장애 유형, 연도와는 정적 관계를 갖는다.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가 학생 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은 일정 수준의 교당 경비 이외의 학생수 증가는 비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유형간 교육비 차이도는 정신지체, 정서장애를 기준(1.00)으로 시각장애 1.66, 청각장애 1.52, 지체장애 1.3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추정된 전국 공립 특수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은 2013년 확정배분액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오차 범위 ±15% 수준에서 전국 공립 특수학교의 93.3%를 포함하는 수준의 현실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