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함수 모형에 의한 국･공립 중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비용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국･공립 중학교의 적정교육비 및 가중치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 자료 중 2011년 국･공립 중학교의 일반 현황 자료와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함수를 도출하였다. 산출된 비용함수는 비용지수(cost index), 학업성취도 향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적정교육비(cost of adequacy), 특수교육 학생, 무료급식 학생 가중치(weight) 등 몇 가지 적정교육비와 관련된 측정치(measures)를 산출하는데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공부담 적정교육비에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중학교 비율이 6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1년 현재 국･공립 중학교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평균 미달비율인 4.42%를 0%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0.77의 특수교육 학생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특수교육 학생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수학과목 성취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가 77% 더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들을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