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것을 계산하기: 사회적 가치 지표(SVI) 개발의 하부정치

Abstrac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임팩트 투자, ESG 투자 등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회적 경제 현장 뿐 아니라 관련 학문 영역에서도 핵심적인 의제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정의는 물론, 이 비물질적⋅추상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SVI)의 사례를 통해, 하나의 시장장치로서 지표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대한 이러한 상이한 입장들이 어떻게 조정되며, 어떠한 이해관계들이 개입되는지, 그리고 구성된 지표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라는 대상과 현실을 어떻게 수행적으로 재구성하는지 살펴본다. 10여년에 걸친 SVI의 개발 및 운용과정을 최근 가치연구의 수행적 전환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관점이 어떠한 형태로 SVI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치지표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자체도 정치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밝힌다. 둘째, SVI 개발과정을 상이한 행위자들 간의 동맹관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시장장치가 안정화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간의 이해관계의 연합 및 동맹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SVI 측정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대상과 사회적 경제 행위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분석함으로써, 지표 및 시장장치들은 현실의 투명한 재현을 넘어 시장 자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생산하는 수행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