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와의 내부거래 규제 실효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완전자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과 내부거래가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규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는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이해충돌이 전혀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조건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형법 등에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분석 결과 전체 자회사와의 거래 중 약 1/3이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 나타나, 기업들의 규제 순응 비용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증 분석 결과 완전자회사의 기업집단 내부 매출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인 경쟁 제한 가능성을 근거로 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 규제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규모가 아닌 이해상충 정도에 따라 차등 규율하는 방식이 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