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생주의 결산을 활용한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중앙정부 단위에서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보가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형태의 비슷한 정부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가 있지만 이를 통해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재정성과 평가는 주로 재정사업(단위사업)의 주요사업비가 평가대상이며 인건비, 기본 경비 및 자산의 활용 등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수입 지출을 통해 집행되는 정부의 경제활동인 재정활동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프로그램 원가에 담아 이를 토대로 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예산집행의 결과와 성과 공개 시차를 줄이고 적시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국가에 부담이 되는 지출과 상황변경에 따른 정책의 역효과나 효과감소를 즉시 공개하는 보수적이고 투명한 공공부문 회계기준 정비를 통해 정보비대칭 해소하고 분기/반기 결산을 통해 성과와 집행의 효율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수입, 지출 계획의 변경과 수정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생주의에 근거한 실질적 성과정보와 예산을 연계하는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부문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결과지표에 근거한 실효적인 성과지표와 발생주의 원가를 비교하는 성과평가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과평가와 예산을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계하여야 하고 성과지표도 재정사업의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직무연관성이 연계되도록 한 인사제도 도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