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이 자체경비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심리적 회계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회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원천의 차이가자치단체로 하여금 별도의 심리계정에 배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지출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자체경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치구, 시, 군의 유형별로 자체수입비율과지방교부세비율이 자체경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치구와 시에서는 자체수입비율과 지방교부세비율이 자체경비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지방교부세가 자체수입보다 자체경비지출에 더 큰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에서는 자체수입비율과 지방교부세비율이 자체경비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자체수입이 지방교부세보다 자체경비지출에 약간 더 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로 재정력의 격차가 크다는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자치구와 시를 중심으로 심리적 회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치구와 시의 예산결정참여자들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를 서로 다른 심리계정에 배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Based on mental accounting suggested by Kahneman and Tversky(1984),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rce of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and expenditure decisions. Using panel data for 226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19 to 2021, we find that the source of revenue affects internal expens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main results show that in the autonomous districts and cities, both own-source revenue ratio and unconditional grants rati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nal expense ratio and the coefficient size of the unconditional grants ratio is bigger than that of the own-source revenue ratio. On the other hand, in the counties, both own-source revenue ratio and unconditional grants rati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nal expense ratio and the coefficient size of the own-source revenue ratio is slightly bigger than that of the unconditional grants ratio. This suggests that fiscal capacity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mental accounting exists and that local governments such as autonomous districts and cities tend to assign revenue to separate income accounts depending on where it comes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