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나치(Post-Nazi) 독일의 민주주의: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Abstract

포스트나치(Post-Nazi) 독일은 어떻게 바이마르 시기와 달리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안정을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2 차대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과 비교해서 살펴본다. 독일이 포스트나치 시기 민주주의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2차대전 이후 프랑스와의 비교를 고려하면, 첫째 좌우 정치엘리트들 사이에 의회주의적 합의(Consensus)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 다. 특히 프랑스의 드골주의자들처럼 강력한 지도자를 통한 인민 의지(peoples will)의 직 접적 표현과 대조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마르 독일의 반의회주의와 반정당주의와 달 리, 2차대전 후 독일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이탈리아 상황과 비교한다면, 포스트나치 독일이 안정적 인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이유는, 좌우 정당들과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합의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접근이나 제도주의와 문화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주요 행위자들에 의한 담론의 정치를 강조한다. 동일한 제도나 사회경제적 발전이라 하더라도 주요 행위자들이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